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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분쟁 급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0621-.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6.20 / 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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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저작권 관련 분쟁 급증
본문일부/목차
인터넷 보급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저작권 관련 분쟁은 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인 67건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는 이유는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불법복제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저작권 분쟁은 출판이용, 잡지게재, 광고사용에 따른 분쟁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인터넷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이 21건(전체의 34%)으로 국내 저작권 분쟁의 주류로 떠올랐다. 지난해 콘텐츠 분쟁 비율이 전체의 9%(67건 중 6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타사 홈페이지를 베끼는 사례가 빈발한 상황”이라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분쟁건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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