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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정보화사업 평가 분석-中企 지원 `합격`..복지·교통 `기대 이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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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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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정보화사업 평가 분석-中企 지원 `합격`..복지·교통 `기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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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 정보화 사업을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산업 생산성과 국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간·시스템간 연계와 협조의 어려움 등 기존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어 사업효과 극대화는 다소 미진하다는 것이 이번 정보화 사업 평가의 종합적인 결론이다.
 또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와 국가 주요지식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전자정부 기반사업간 연계추진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역별·계층별 다양한 정보화교육사업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사회 전체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안전·복지·교통·문화 분야의 정보화 사업은 아직도 시범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산 환경이 열악해 시스템 운용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관련기관간 연계와 협조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시스템 완성도가 떨어지고 사전준비가 미흡해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 방법=국가 정보화 사업간 연계성 및 중복여부 등을 중심으로 10개 분야 73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국가 정보화의 파급효과, 부처간 연계 필요성, 해당 정보화 사업의 진척도 등을 고려해 정보화 사업을 주요 분야로 분류하고 사업규모, 평가실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했다. 6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인 평가작업을 맡았으며 지식정보자원관리 분야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식정보자원관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처는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요청한 외부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정보화평가위원회는 3∼5월 중에 관계관 면담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분야별 목표와 소관사업의 연계성, 분야내 사업간 연계성, 분야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등은 물론 정보화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의 달성도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한편, 정보화평가위원회는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성태(성균관대 행정학과), 김용훈(수원대 행정학과), 손영우(포스코경영연구소), 김미량(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이창수(강릉대 산업공학과), 사공호상(국토연구원), 배경율(상명대 정보공학과), 손영호(아더앤더슨코리아) 등 67명의 산·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분야별 평가 결과=전자정부 분야 11대 핵심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나 원래 일정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비, 시스템 연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부처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정보자원관리 분야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식정보가 확충되고 국가지식정보 유통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관련기관간 협력체계가 미약하고 체계적인 지식정보 수집과 해당 분야 지식정보의 통합·연계 서비스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복지정보화는 법제도 보완,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정보격차해소 분야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과 더불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정보활용능력 향상시키고 정보수요를 촉진했다는 긍적적인 평가와 함께 교육대상자의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급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교육대상의 수준에 맞는 중·고급 정보화 교육의 확대·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정보화는 교육 분야라는 특성상 방대한 정보화 수요로 인해 투입예산 대비 성과도출이 곤란하므로 신중한 사업대상 선정과 차등화된 지원방식 도입이 필요하고 문화정보화 분야도 문화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중복구축 방지·해소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정보화 분야는 관련기관간 개별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간 연계가 미흡하고 환경정보화분야의 토지피복지도 등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부분도 부서간 또는 관련기관간 통합과 상호운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보화계획 수립이 요구됐다.
 특히 국민안전정보화 분야 가운데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 및 형사사법기관간 범죄수사정보 공동활용체계 사업 등은 관련 부처간 연계와 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공동활용 면에서 성과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중소기업정보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심도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파악과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지원 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활용이 정착되도록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우수 정보화 사례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13개 유관기관(지자체·지방시도경찰청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 제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과 면허관리, 단속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해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한 교통경찰전산화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교통경찰전산화사업은 프로그램 외주용역시 시스템 인수 및 기술이전작업을 통해 내부요원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등 적절한 아웃소싱 방식을 도입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평가결과 활용=이번 정보화사업 평가결과는 2003년 정부예산 편성과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인 정보화 예산 수립을 위해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보화사업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는 기획예산처의 정보화예산조정반과 함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정보화평가결과와 내년도 정보화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2003년 부처별·사업별 정보화 예산 조정에 활용될 최종 평가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주재하는 예산심의회의 자문기구로서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2003년 정보화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하게 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도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의 최종 평가에서 도출된 각종 조치사항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조치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 평가작업에 착수해 중앙부처는 정보화평가위원회가, 광역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각각 맡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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