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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정보정책 전담기구` 설립 러시 배경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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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8.02 / 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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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정보정책 전담기구` 설립 러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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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정보화사업의 추진체계도 전문 영역별 지식과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통일부 등 주요 부처들이 잇따라 전문 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배경이다.
 각 정보센터에서는 해당 분야별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고 부처내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및 관련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표참조

 ◇정보센터 설립 배경=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조직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식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전문분야별 정보화사업에 관한 기획 및 연구와 사업관리,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의 통합·연계와 표준화는 물론 정보 공동활용도 적극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들은 또한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현업지향적 시스템 개발, 부문별 전문가 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용이성 제고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각 부처들은 지금까지 전문 영역별 특성에 따른 종합분석이나 전략수립 과정없이 각 기관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라는 지적과 함께 정보시스템간 연계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나아가서는 국가정보화사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전문 분야별 표준화와 공동 활용체계 구축은 국가정보화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한국전산원을 비롯해 교육학술정보원, KDI경제정보센터, 중앙고용정보원, 종합교통정보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산업기술정보원 등 공공부문의 정보자원 관리와 공동활용, 정보연계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지원센터들이 설립돼 운영중이다.

 ◇전망과 과제=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에 이어 보건복지부(보건복지정보원), 문화관광부(문화정보센터), 국방부(국방통합정보관리소) 등이 전문 정보센터의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디지털저작물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전담할 국립디지털도서관과 정보유통 표준화를 위한 정보분석전문센터(가칭), 전자무역 정보활용도 제고를 위한 e트레이드센터 등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농림부, 여성부, 환경부 등도 유사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최근 건교부와 정통부가 지리정보유통센터 설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경우처럼 정보센터의 위상과 개별 업무영역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어 다소간의 사전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화 관련업무가 산재한 부처일 경우 정보화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업무 및 인력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처내 갈등문제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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