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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상표권 80%는 외국인이 챙겨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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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8.05 / 0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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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상표권 80%는 외국인이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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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에 브랜드 개발 노력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내외국인 상표권자의 전용·통상사용권 설정 건수가 총 1만9822건에 달했지만 내국인 상표권자의 설정 건수가 3708건(19%)으로 외국인 상표권자의 설정 건수 1만6114건(81%)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 상표의 국내 사용권 설정 건수는 90년 5909건에서 95년 1만1595건, 2000년 1만5833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국내 상표는 90년 717건에서 95년 2206건, 2000년 3637건으로 증가 추세지만 외국 상표의 사용권 설정 건수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군별 사용권 설정 현황을 보면 의약·화학품류와 의류·신발류의 사용권 설정 건수가 각각 4360건, 3068건으로 다른 상품류의 평균사용권 설정 건수 310여건을 앞서고 있다.
 의류·신발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류·신발 관련 사업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상표권자의 설정 건수가 591건에 불과해 외국인 상표 2477건의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등 브랜드 개발이나 육성에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상표의 세계화와 지적재산권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출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스포츠 마케팅과 기업 브랜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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