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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아젠다 u코리아 비전>제5부(8)u코리아 액션플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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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8.29 / 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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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아젠다 u코리아 비전>제5부(8)u코리아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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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매클루한은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이라는 책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매체가 인간 능력의 확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책은 눈의 확장이고, 바퀴는 다리의 확장이며,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전자회로는 중추신경 계통의 확장이라고 했다. 매클루한의 시각으로 보면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혁명도 분명 새로운 인간 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에 의해 확장될 인간의 능력은 제3공간을 토대로 물리공간까지도 인간의 감각영역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인간의 초공간적 능력 확장인 동시에 공간 자체가 갖는 능력의 확장이기도 하다. 유비쿼터스 혁명을 통해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제3공간에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든 물리공간을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물리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까지도 마음대로 클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예를 들어보자. 제3공간에서는 회사의 사무실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현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초월해 집이라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차장이라는 공간에 세워둔 자동차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지, 단골로 가는 쇼핑몰 공간에서는 어떤 상품이 새로 진열되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공간에서는 자녀들이 사고 없이 등·하교했는지, 물류센터의 창고 공간에는 현재의 재고가 얼마이고 주문과 입출고 상황은 어떤지, 자신이 퇴근할 도로 공간의 교통정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어느 공간에 위치하고 이동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더욱이 공간과 사물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공간이나 사물 스스로가 지능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매일 수십 개 이상의 다른 공간속에서 일을 하고,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인간 능력의 확장이 실현되는 셈이다.
 u코리아 계획은 지금까지의 정보화 프로젝트와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u코리아는 정보화만을 위한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모든 주체(자연인과 법인)의 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정보화 영역을 개척하는 혁명적 플랜이다. 현재와는 다른 차원과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영역과 공간에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u코리아 계획은 국가·기업·개인의 역량을 확대하는 국가적인 차세대 기조계획(meta plan)이다. 그래서 시작타이밍(on-timing plan)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한번의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 정부·기업·개인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u코리아의 중요성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u코리아 실행계획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추진체제를 갖고 정보화 계획을 실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축으로 한 차세대 국가정보화 추진도 강력하고, 역량 있는 주도조직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을 수 있는 행동조직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부처간 갈등의 여지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고유업무와 기능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부처의 몫이고 과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 기반의 차세대 국가정보화 주도조직(leader agency)과 범정부적 총괄조직(inter-agency)은 하나가 돼야 하며 그 역할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u코리아 실현구도의 계층을 u네트워크, u플랫폼, u어플라이언스, u공간·서비스, u법제도 등 5개 계층으로 나눠볼 때 다음과 같은 실행계획의 요체를 꼽을 수 있다.
 u코리아 행동계획은 어디에서나 다양한 미디어로 모든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고 콘텐츠의 유통과 이용, 어떤 단말과 디바이스도 접속해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초고속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구축이 생명이다. 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2010년 초고속 유비퀴터스 네트워크(UNI)의 기본조건으로 수십에서 수백억 개의 단말을 접속할 수 있는 초소형 칩 네트워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수천억 개의 센서·칩·RFID태그들 사이의 대용량 정보흐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만배 이상 빠른 광대역 IP기간망과 3만배의 접속규모를 갖는 초대용량 가입자망 기술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는 제3공간의 뉴런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분야의 기술개발과 함께 주파수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언제, 어느 네트워크나 단말로도 본인확인·위치인식·원본성보증·금융결제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u플랫폼과 입는 컴퓨터, 손목에 차고 다니는 컴퓨터, 안경에 부착된 컴퓨터, 정보가전, PDA 등과 같은 새로운 u어플라이언스도 필요하다. 특히 u어플라이언스 부문은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u공간과 애플리케이션은 u정부공간, u교육공간, u커머스공간, u도시공간, u의료공간, u홈 등과 같은 기능형 공간과 서울시와 같은 광대역공간, 백화점과 같은 핫스폿(hot-spot) 공간, 주택과 같은 소규모의 공간 등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연계된 수많은 u공간을 도처에 구축하는데 핵심이 있다. u코리아가 선의 정보화가 아니라 공간의 정보화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서로 짝(counterpart)을 이루는 u공간은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상품·기계·시설·동식물)에 칩과 센서, 태그를 심는 감각 뉴런화를 비롯해 칩과 센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연합 네트워크 뉴런화 사업,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등을 이용한 운동 뉴런화 사업이라는 3대 u공간 기반구축을 통해 완성된다. u공간 기반구축은 점진적으로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가정 영역에서 입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모든 공공관리 공간(도로·공원·학교·교량·공원녹지 등)에 용도에 맞는 상황정보 인식 및 구동용 칩, 센서, MEMS를 심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구축은 전형적인 u도시 공간개발 사업이다. 이러한 u공간화는 서울시의 행정관리와 공공서비스 능력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u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u네트워크, u플랫폼, u어플라이언스, 상황정보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구현된다. u공간간 연계와 애플리케이션간의 상호운용성 및 접속성 확보, 사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체계, 서비스 요금산정 체계 등도 정립해야 한다. 성공적인 u공간 기반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u공간 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칩(SoC)과 센서 개발 등에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격차·정보보안 등 정보화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할 u법제도들도 많다. 그러나 u법제도의 핵심은 내용적으로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연계를 실현하는 정책과 법제도의 통합에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물리공간에 한정됐던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교통계획은 제3공간 관점에서 정비되고, 반대로 전자공간만 염두에 둔 정보화기본계획도 제3공간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공간개념이 없는 각종 정보화 계획과 사업들도 제3공간 관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을 통해 구매한 기계나 사회간접시설에 센서와 칩을 심어 사용·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평가하는 제도, 공공안전시설물에도 안전진단 센서를 심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모든 환경오염 배출구에 오염감지센서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오염물질배출총량제나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상거래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시간단위로 배달시간을 측정해 정확하게 요금을 계산하는 택배 요금제도나 운전자의 운전상황을 평가해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하는 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u코리아는 사람의 신경망처럼 작동하는 ‘유비쿼터스 정보뉴런 국가건설’을 지향한다.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하나이듯 우리가 생활하는 물리공간과 정보화를 통해 만들어진 전자공간도 하나가 돼야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u코리아의 성공은 국가 능력의 확장이며 우리나라를 유비쿼터스 혁명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부상시킬 것이다. 이는 곧 무한한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장에 대한 선점을 의미한다. u코리아 액션플랜의 수립은 유비쿼터스 혁명의 첫발을 내딛는 작업이다.
 <공동집필>
 하원규 ETRI 정보화기술연구소 IT정보센터장 wgha@etri.re.kr
 김동환 중앙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sddhkim@cau.ac.kr
 최남희 국립청주과학대 행정전산학과 교수 drnhchoi@cjn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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