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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무역추진위` 어떤 사업 추진하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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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9.10 / 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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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무역추진위` 어떤 사업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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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식 출범한 민간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무역협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첫선을 보인 지 7개월 만이다.
 그동안 추진위는 전자, 물류·결제 등의 분야에 소위원회를 구성, 주요 업종별 전자무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도출해냈다. 또 전자무역의 비전과 실행과제 발굴을 위해 외부용역을 의뢰, 전자무역 확산전략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진위는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국가적 추진과제인 만큼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는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같은 국가전자무역추진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현황=정부와 관련기관의 전자무역 추진과정이 기존 수출입 업무를 액면 그대로 온라인화하려는 데만 치우쳐 정작 근본적인 프로세스인 무역관련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상진 무역협회 e트레이드팀장은 “은행이 수출업체에 신용장 등 각종 수출입 서류의 원본을 요구하는 관행, 각 정부부처나 관련기관의 수출입 관련 인허가제도 등은 전자무역 추진시 다루기 힘들거나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혁신(BPR)작업에서 배제돼온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사안=추진위는 우선 ‘통합전자무역플랫폼’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는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시장조사에서 통관, 결제까지 전체 수출입 프로세스를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싱글 윈도 플랫폼을 의미한다. 그림 참조
 따라서 업체나 기관 등 모든 관련 주체는 이 플랫폼을 통해 각각의 서비스를 주고 받게 된다. 플랫폼 구축·운영시 대외주체는 무역협회가, 실질적인 기술·개발 업무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공개키기반구조(PKI)하의 전자문서 통합저장소(repository)를 KTNET에 구축,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유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은행별로 독자 구축돼 있는 결제시스템을 금융결제원이 통합 구축·관리해 전 은행과 업체에 보급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모든 금융기관이 국제인증과 결제를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전자무역 플랫폼과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진위는 무역관련 관행과 규제 등에 대한 BPR 작업을 국가 전자무역추진위를 통해 실행키로 했다. 다만 BPR 추진시 관련 부처나 기관간 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 국가차원의 추진체계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과제=추진위는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대한 손질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이는 각 부처와 기관이 첨예한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하는 대로 총리실 산하에 국가 전자무역추진위의 신설, 추진위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추진위 또 통합전자무역플랫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반 인프라 조성의 부실은 관련 기관과 업체의 참여 및 개선 거부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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