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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한국은 1만원…일본은 9만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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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09.23 / 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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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한국은 1만원…일본은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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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인인증기관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받고 있어 국내 공인인증기관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가격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은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대해 연간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인증서비스(JCS:Japan Certification Service)는 개인인증서에 대해 9000엔(약 9만원)을 받고 있으며 디지털인증기관(DNA:Digital Notarization)은 7000엔(약 7만원)을 받고 있다. 유효기간은 모두 우리나라처럼 1년이다. 싱가포르도 유효기간 1년짜리 개인인증서에 대해 30싱가포르달러(약 2만원)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인인증기관들이 1년짜리 개인인증서를 1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이용인구 확산을 위해 거의 무료로 뿌리다시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 업계에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높은 비용을 받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유료화’만큼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홍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평가인증사업단장은 “우리나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이 해외의 공인인증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우선은 유료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공인 인증기관들이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들에 대한 법인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은 해외 인증기관이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증기관들은 법인용 인증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간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으나 일본의 JCS는 사용규모에 따라 장당 6만∼7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물론 1년6개월짜리 인증서를 2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다.
 싱가포르의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50싱가포르달러(약 3만5000원)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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