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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부문 예산 “산업육성 의지 없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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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10.14 / 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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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부문 예산 “산업육성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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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은 국가차원의 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보호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정통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와 직결된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 257억8700만원보다 12.7%늘어난 292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운영이 78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해킹바이러스대응 45억2000만원,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44억96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31억원, 전자서명 인증관리 21억8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정보보호업무 지원도 전년대비 16.3% 늘어난 14억4000만원이 책정됐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산도 50% 늘어난 3억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정보보호 산업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감소했다.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운영 부문은 전년대비 11.2% 감소한 14억9800만원이며, 정보보호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부문은 무려 32.5%가 줄어든 3억5300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이 부문의 예산 가운데 불용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임을 감안한 조치로, 사실상 내년에 사용할 예산은 올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보보호 산업계는 정보화 역기능에만 치중돼 있고 정보보호 산업육성 및 지원 부문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돼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예산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한 간접지원 형태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도 올해에 비해 대폭 줄임으로써 과연 정부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보호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부문의 예산은 정보보호제품 표준적합 및 상호운용성 시험평가환경 구축에 2억1900만원, 정보보호 기반기술체계 구축에 1억3400만원 등이고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예산 가운데 산업체 마케팅 지원 항목으로 3억원이 책정돼 있을 뿐이다. 이들 모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 집행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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