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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경쟁력이다>(41)정책편-6.과기부(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21021.gif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2.10.18 / 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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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경쟁력이다>(41)정책편-6.과기부(하)
본문일부/목차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27위다. 이는 미국·유럽은 차지하고라도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4위), 대만(18위), 홍콩(19위)보다도 한참 뒤지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적인 측면인 인구규모(16위), 중등교육등록률(1위), 고등교육등록률(5위), 고용규모(15위), 노동시간(12위) 등에서는 순위가 높게 나타났지만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기술인력 확보의 용이성에서는 25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교육시스템 효율성 44위, 대학교육 효율성 47위로 매우 낮은 순위에 그쳤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력 유동성이 떨어지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핵심기관인 과학기술부가 그동안 다양한 인력양성 정책을 펼쳤음에도 산업계와 연구계는 유능한 인력에 언제나 목말라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인력을 양성, 산업계와 연구계가 꼭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과학기술의 융합화에 따라 학제간 연구와 창의성을 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수요에 따른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창의적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산·학·연 인력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이다. 하지만 연구소의 유능한 인력들이 연구소를 단지 대학 교수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연구소의 인력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편이다. 
 또 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원들은 국책연구소로 진출을 원하지 않아 산·학·연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해야 할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이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연구활동이 미비해진다는 점도 과학기술 인력정책이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다.
 인력양성 못지 않게 현재의 유능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는 것도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그러나 국내 인력 시스템은 산·학·연간 인력교류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한쪽으로만 인력이 편중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과학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업계는 “사람은 많은 데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며 ‘구직난 속에 구인난’을 겪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IT와 BT같은 전략분야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BT분야는 바이오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바이오정보기술(BIT) 인력이 턱없이 부족,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뒤늦게 관련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고 있으나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 교수 확보조차 힘들다. 2006년까지 IT분야 신규 수요는 28만7000여명이지만 양성인력은 13만7000여명에 불과, 15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BT분야도 7900여명, NT 3200여명, CT 4만5000여명 등 6T분야에 총 20만7900여명의 고급 연구개발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 교원이 국내외 산업체와 교류 및 첨단기술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를 체험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관련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산업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 채용을 장려하고 교수의 산업체 파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고급 전문 기술인력의 부분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환으로 겸임교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대학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여성 박사 중 이공계 전공자는 지난 91년 15.8%에서 2000년에는 16.6%로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적 수준임에도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동 비율은 매우 낮다. 인력양성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인력정책이 담당부처 장관의 교체와 함께 송두리째 바뀌는 것도 한 몫한다. IT를 강조하는 장관이 취임하면 IT쪽 분야 인력양성에 치중하다 BT쪽에 관심있는 장관으로 바뀌면 또 다시 BT인력이 강조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당 실무자의 잦은 자리이동도 인력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인터뷰-과기부 박영일 과학기술인력정책국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공계 기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는 올해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 예산의 2배가 넘는 593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기초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기부 과학기술인력정책국 박영일 국장은 올해가 이공계 기피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로 이공계 기피문제를 해결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과기부가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배나 많은 액수다. 그는 이미 산술적으로도 과기부는 과학기술기초 인력 양성과 이공계 기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많은 인력정책 외에도 내년에는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과학고영재교육과 초중등과학영재교육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지원 등 우수한 영재를 대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다. 과기부는 또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과기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도 신설했다. 매년 100명이 선발되는 대통령 과학장학생은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과학자 조기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기존의 과학고는 과기부와 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영재학교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설립되는 과학영재학교 교사의 50%가 박사학위자로 충원되며 수학과 과학이 전체 수업의 70%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내년에 총 45억원의 예산을 확보, 첨단장비와 실험기자재에 30억원을 투입하고 R&E(Research&Education) 프로그램에 15억원을 지원한다.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는 초중등 과학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올해의 과학교사상’도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박 국장은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은 초중등 과학교사의 과학교육의 질과 자긍심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통해 과학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과 과학재단의 해외 고급두뇌 초빙 활용제도가 내년부터 통합돼 추진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박 국장은 세계적 수준의 해외 우수과학두뇌를 초빙해 강의나 연구기회를 주고 기초 과학과 주요 전략기술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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