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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전자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세미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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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1.15 / 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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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전자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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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매유통채널로 급부상한 네트워크 마케팅, 인터넷 쇼핑몰 등이 시장성장세만큼 피해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 파손이나 개인정보 누설, 배송지연 등 단순 서비스 문제에 따른 피해에서 최근에는 업체 고의성이 짙은 불법이나 사기성 피해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단계와 전자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다단계와 전자상거래 피해 정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서울시와 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가 지난해 4∼12월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한 피해를 접수한 결과 각각 1000건, 6000건 등 총 7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방문판매업 신고뒤 다단계 판매 행위 3000여건 △방문판매업 신고뒤 유사 수신행위 2000여건 △청약철회 요구 방치 1000여건 △쇼핑몰 분양 등 기타 1000여건이었다.
 방문판매업 피해규모가 큰 것은 행정절차가 간단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네트워크 마케팅업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반면 방문판매업은 기초단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 등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유사 행위를 비롯한 네트워크 마케팅 업종으로 전환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추방본부 노규수 사무총장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불신을 받는 것은 이를 모방한 방문판매업이나 유사업체가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이라며 “신고조건 강화 및 휴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규모는 지난 98년 4200억원 정도에서 4년새 20배 이상 신장, 지난해 5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7조2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피해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소비자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2002년 상반기에만 463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04건에 비해 110% 정도 증가한 규모다.
 피해 유형별로는 거래대상 재화에 대한 허위·기만의 표시광고, 제품 자체의 품질·성능·외관에 따른 피해, 개인정보 누설, 불법 사기 사이트에 당한 피해 등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76.3%로 가장 높았으며 콘텐츠 거래 14.8%, 인터넷 경매 8.9% 순이었다.
 장은경 소비자센터 과장은 “근래에는 회원 증대 목적으로 과도한 경품을 제공키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사기성 짙은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 시장규모는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98년 이후 평균 80% 이상 성장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55% 정도 늘어난 4조원에 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안건기 소비자보호과장은 “네트워크 마케팅·전자상거래 등 신유통 채널은 성장속도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관련법을 재정비하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표/전자상거래 피해 접수 현황
 연도 건수
 99 306건
 2000 1803건
 2001 5288건
 2002 상반기 4631건
 
 표/네트워크 마케팅 피해 사례(2002년 기준)
 유형 건수
 방문판매업 신고뒤 다단계 판매 행위 3000여건
 방문판매업 신고뒤 유사 행위 2000여건
 청약철회 요구 방치 1000여건
 쇼핑몰 분양 등 기타 1000여건
 전체 7000여건
 
 기간: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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