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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활용 성적표 한국은 `B-`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6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5.30 / 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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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활용 성적표 한국은 `B-`
본문일부/목차
한국의 전자정부 활용도는 전세계 평균 30%보다 밑도는 23% 정도로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UN이 개발한 전자정부 평가지표인 e-Gov에서 1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산원이 최근 각종 보고서를 종합해 분석한 ‘주요 4개국 전자정부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용률이 34%에서 43%로 증가해 상위국으로 평가받은 반면 한국은 23%로 중간 수준이고 일본과 영국은 13%대의 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정부 이용률은 테일러넬슨소프레스(TNS)에서 지난해 9월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 행정정보를 얻거나 온라인 대민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비율로 산출한 것이다.
 전자정부 수준에서도 UN이 총 190개 회원국의 인터넷서비스, 인프라, 인적자본수준 등을 계량화한 ‘UN e-Gov 인덱스’에서는 미국(1위), 영국(6위), 한국(15위), 일본(27위)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정부 인프라의 경우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1000만명), 초고속인터넷 보급률(70%) 등에서 선도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미국·일본 등의 추격에 쫓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적 근거는 한국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1년 3월, 미국이 전자정부법을 2002년 12월 제정했다.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금조성의 경우 4개국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연방정부에서 전자정부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2006년까지 1억5000만달러를 전자정부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산원 류석상 선임연구원은 “전자정부 활용률 등은 웹사이트 방문율만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지만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운용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국가별 전자정부 인프라 현황 (단위:%, 달러)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인터넷 보급률 59.4 71.0 62.0 54.5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70 27 X 17
DSL 서비스요금 38.04 49.95 49.95 53.79

국가별 전자정부 활용도(단위:개,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정부포털 구축 및 운영 2002.11 2000.9 2001.9 2002.7
온라인서비스 제공수 393 X 357 X
온라인 이용비율 23 43 13 13
CRM서비스 제공 X 1위 X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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