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소유제한 위반 SO에 시정명령 검토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7.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7.08 / 03.07.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소유제한 위반 SO에 시정명령 검토
본문일부/목차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검토중이다.
 방송위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소유지분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서초케이블TV방송·DCC·CJ케이블넷양천방송 등 12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방송법 제8조 4항 및 동법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이 서초케이블TV방송·DCC·관악케이블TV방송·부산케이블TV방송·금호케이블TV방송·경북케이블TV방송·청주케이블TV방송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CJ 기업집단이 CJ케이블넷양천방송·경남방송·마산방송·가야방송·중부산방송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
 이들 SO 12개 사업자는 지난해말 소유지분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이 자산규모 3조원으로 개정되면서 실정법을 어기게 됐다.
 하지만 SO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를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향후 대기업의 SO 소유제한 규정은 방송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결과와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12개 SO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올해초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곧 전체회의에 상정해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연관검색어
소유제한 위반 SO에 시정명령 검토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하계계절시험바로가기 핵심요약노트바로가기 thinkuniv 캠퍼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