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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매각` 향배](3·끝)정부지원책은 있는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72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7.21 / 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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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매각` 향배](3·끝)정부지원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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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에서는 채권단, 주주, 신규투자자, 두루넷 각각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만한 지원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두루넷의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 역시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지난 1분기 4693억원 적자에 이어 상반기에도 적자가 예상돼 경영실적개선 비상대책반(TFT)까지 운영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SK글로벌사태 등으로 국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훼손되고 있어 재경부와 금감원으로서도 선뜻 지원책을 밝히기가 부담스럽다.
 정부는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매각과 관련, 공정한 경쟁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쟁환경 조성=정부입장에선 피해를 최소화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찰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환경조성에 나설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산업은행이 결정할 일이지만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라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이 되는 인수가격은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데이콤-하나로와 채권단측의 예상금액이 2000억∼3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가운데 산업은행측은 “KT가 참여하지 않은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까지 내보이고 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가 KT의 인수전 참여의 길을 열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아직 KT의 두루넷 인수가 기업결합금지의 예외조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와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시, 결합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클 경우, 피인수회사의 자체 회생이 불가능하며 다른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만약 가격차이로 인수협상이 결렬된다면 KT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하나로-데이콤측은 “KT가 참여한다고 인수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주간사의 두루넷 실사자료를 근거로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부채탕감=두루넷 인수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선 인수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채탕감이 어느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가 부채탕감을 통해 통신업계를 지원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시장에 공적자금이 들어갔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국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는 측면외에도 정부입장에서는 7000억원대의 두루넷 부채 중 4000억원 가량이 상거래 채권이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중 24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미지급금의 경우 부채 탕감시 업계에 도미노식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 200∼300개의 할인어음이 있는 상황에서 부채탕감 얘기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 채권을 최대한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정부와 채권단이 (비용이 많이 들 경우 구조조정이 어려운) 통신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서비스정책=두루넷건이 해결되면 유선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하지만 정통부는 두루넷 매각과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길 원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정통부는 시장원리에 맡겨 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두루넷의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달말쯤 통신서비스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통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두루넷 매각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루넷 채권 현황>
산업은행 2912억원
멀티플러스 유한회사 923억원
파워콤 579억원
국민은행 244억원
HP 165억원
조흥은행 133억원
소프트뱅크 91억원
LG카드 89억원
교보생명 65억원
LG전자 63억원
시스코 46억원
동부화재 32억원
산은캐피털 30억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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