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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불구 불법 복제 SW `기승`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9.01 / 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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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불구 불법 복제 SW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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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국회 과기정위 조한천(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084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총 11만 3000여개의 설치 소프트웨어중 11.12%인 1만2500여 개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50개 기관의 8만700여개 소프트웨어중 6600여개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적발돼 8.23%의 복제율을 기록한 지난해 단속때보다 2.89%P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추정손실액도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34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검찰 주관으로 정통부와 합동단속이 진행된 2001년에는 복제율이 9.5%로 조사됐었다.
 조한천 의원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단속 강화와 함께 사용자들의 의식전환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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