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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패러다임을 바꾸자](5)문호를 개방하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0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09.03 / 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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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패러다임을 바꾸자](5)문호를 개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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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관 로비.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래 20년만에 KIST를 찾은 노무현대통령이 대본(?)도 없이 20분간 즉석 연설을 했다. 골자는 앞으로는 과학기술인들이 역할에 맞는 위상을 새롭게 확립,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순간 자리를 메운 100여명의 과학기술인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이공계 출신 전문가들의 공직진출 확대가 참여정부의 새화두로 등장한 시점에 ‘과학기술계의 본산’인 KIST에서 이같은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이 자리는 ‘이공계 공직확대 방안’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범정부안으로 확정된 후에 곧바로 마련된 것이다.
 
 이공계 공직확대 방안이 추진된 이후 적지않은 과학기술인들이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에 입문하고 싶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않다.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고 기술행정가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직진출의 길은 좁기만하다. 개방직, 특채, 계약직 등 길은 다양하지만 곳곳에 장벽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과 공무원을 막론하고 공개경쟁으로 우수한 인재를 중용, 행정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7월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를 보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에 근거, 3일 현재 개방형 직위 수는 40개 부처, 116개 실·국장급 직위와 26개 과장급 직위를 합친 총142개다. 이중 119개 직위에 충원이 완료됐으나 민간 전문가는 단 28명뿐이다. 85명은 해당 부처 공무원이 재기용됐으며 나머지는 타부처 공무원.
 공개 경쟁으로 선발했다지만, 제도도입 3년이 지났음에도 민간 전문가 비중이 23.5%에 불과한 것은 전문가들이 공직을 철저히 기피하지 않는다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개방직의 외부 임용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실무자는 “국민의정부 기간엔 개방직의 외부임용율이 15.9%에 불과했으나 참여정부 6개월동안 37.8%(신규임용)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말로만 개방직이지, 실상은 민간인을 임용할 수 있는 문호를 시스템적으로 막아놓은 탓이다.
  인사권을 가진 각부 장관이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현 인사시스템 아래선 민간 전문가들이 개방직을 차지하기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설사 어렵게 입문한다해도 최장 5년간 한 분야만 근무할 뿐 순환 보직을 통해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처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개방직위가 적용되는 것도 문제.
 현재 각 부처별로 개방직위는 3급 이상 전체 직위수의 5분의 1(20%)로 제한된다. 부처 특성상 더 많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싶어도 규정에 걸린다. “지금의 개방직 제도는 흉내만 냈을 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한 고위 행정직 공무원의 얘기다.
 민간 경력이 공직입문 후 보탬이 안되는 것도 짚고넘어가야할 대목이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수현 원장은 “상대적으로 낮은처우, 경력산정의 불이익, (계약제의 경우)짧은 계약기간 등 민간 전문가 임용상의 걸림돌이 너무 많다”면서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설사 개방직위를 늘린다해도 우수한 전문가들을 흡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서울공대 학장은 “지금처럼 민간경력의 50%밖에 인정되지 않아선 좋은 이공계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개방직보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특채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십년전부터 사무관(5급)급을 중심으로 박사급 전문가 특채 제도가 있으나, 공직사회 벽에 막혀 주로 외청에서 시험, 연구업무에 담당한다.
 지금까지 특채출신으로 차관까지 오른 사람이 단 3명에 그칠 정도.
 특채출신 전 중앙부처 국장은 “대부분은 능력에 상관없이 ‘기술직’과 ‘특채’라는 이중의 꼬리표로 인해 부이사관급에서 부터 한직으로 내몰리다 결국 은퇴하거나 대부분 중도하차한다”고 토로했다.
 민간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젠 이같은 불합리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연구소, 학교, 산업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민간 전문가를 더 많이 채용하고 정부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행자부 출신 인사통인 과학기술자문회의 신문주 국정과제2조정관은 “민간 경력이나 학력을 급여와 승진을 위한 평가시 과감히 인정해 주는 방안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 인사정보심의관은 “공무원 직위는 어떤 경력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야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우선 고려해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가리지말고 채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채나 개방직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전문가에 대한 기존 관내의 편견 등 보이지않는 장벽도 하루빨리 거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학회 이종수 회장(한성대교수)은 “민긴출신 개방직 공무원들을 따돌리고 배척하는 관료사회의 배타적 풍토가 문제”라며 “전문행정가로서 공직사회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려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 조직과 화학적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위주 공무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황윤원 행정연구원장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및 기술자격소지자, 특수외국어가능자, 특정지역전공자, 특수기술소지자 등으로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기 위해선 현행 계급제에 의한 공직시스템을 점차 일, 즉 ‘직무중심제’로 바꾸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성신여대 정택동교수는 “자연계 학과에서 전문 지식, 창의적인 기술 개발 경험, 산업체에서의 생산 경험 등이 다양하게 공무원 임용에 반영될 때 비로소 정부 조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인터뷰-박호군 과기부장관
 “현 공무원 채용제도의 두 줄기인 공개경쟁제도(고시)와 특별채용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때문에 이 두가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국무위원중 유일한 과학자 출신 장관인 박호군 과기부장관(58)은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내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춘 각 분야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유치해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박 장관은 부임 이후 ‘현장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해왔다.
 그런만큼 “정부 조직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 필답고사에 의한 채용을 축소하고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 인문 분야 동시 전공자 등 우수 인력 채용에 유리한 개방형임용제나 특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민간 경력 평정상의 구조적 문제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아무리 민간 경력이 화려해도 50%만 인정해 주는 현 제도아래선 우순 인력을 공직으로 유인하기 어렵습니다.”
 박 장관은 “박사 경력이라해도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있는 분야의 학위취득 이후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과감하게 민간 경력을 공직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행정가적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을 자극할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선 주장하는 이공계 공직 확대가 현 행정수요에 반하는 것이란 점에 대해선 “그것은 기우일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변화를 견인,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과학적, 기술적 마인드에 기반을 둔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참여정부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관건으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은 행정환경 변화로 기술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 과학기술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기부는 사실 현 정부조직내에서 ‘이공계 대표부처’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술직 비중이 높다. 장·차관은 물론 국장급 이상의 이공계 출신 비중이 50%를 크게 웃돈다. 특히 박장관 부임 이후엔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도입했으며, 일부 행정직위인 핵심 보직의 복수직화도 적극 추진중이다.
 “시대적, 사회적으로 행정 수요와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공무원 임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암기식 지식이나 학부 전공지식 중심이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박 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직무분석에 기초해 공직임용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임용후에도 관리능력과 정책기획역량을 업무 경험과 교육훈련을 통해 배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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