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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가린 정보통신정책 현안 다시 수면 위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0.08 / 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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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가린 정보통신정책 현안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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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있었던 정보통신 정책 이슈들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정통부와 마찬가지로 국감 체제에 돌입했던 통신사업자들도 국감 이후부터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주요 사안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도청, 선거 등 대형 이슈에 밀려 논의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통신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슈들이 있나=국감 이전부터 논의됐던 논의들은 대부분 유무선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신규 사업에 대한 이슈,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세부 결정 내용 등으로 나뉜다.
 경쟁활성화 정책으로는 유선 분야에서 가입자 선로 실질적 공동활용에 대한 고시 개정,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 지정, LM 시장 개방 등이 주요 현안이다. 무선시장에서는 전파사용료 차등 적용, 무선통신설비 공동이용제도의 수립 등이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와 관련해선 휴대인터넷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이 올해 중에 드러날 전망이다.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 위성 DMB 관련 사업법 제정 등도 주요 이슈다.
 이와함께 인터넷 전화 제도개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스팸메일 방지 대책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010번 하위 국번 할당 등 번호통합, 무선결제 서비스 표준화, 보조금 예외조항 여부 등 이미 시행중인 제도의 세부안도 확정을 앞뒀다.
 ◇이해 당자자, 목소리 커질 듯=통신시장 후발사업자들이 비대칭 규제 이슈 등에 대해 국감 이후 자신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 후발통신회사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쏠림 현상 등에 대해 건의 문을 작성, 정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창번 하나로통신 사장도 취임사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 정통부의 업무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최근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비대칭 규제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 선·후발사업자간 이슈로 논쟁이 예상된다.
 ◇대형이슈에 묻힐까 우려도 나와=그러나 총선 정국과 CDMA휴대폰 도청 논란 등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도청 문제가 향후 청문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들이 뭍혀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정책 이슈보다는 선거 준비에 열중할 것으로 보여 주요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정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통신사업자 분류 제도 개선, 보조금 예외조항 등 국내 통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마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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