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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구축 추진 의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00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0.08 / 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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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구축 추진 의미
본문일부/목차
정보통신부가 구상 중인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구축 계획은 한마디로 국가기관 전산환경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국산기술을 대거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90년대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도입될 당시, 통신기간장비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국산 ATM장비가 개발돼 국내 산업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 또한 이번 전용통신망 구축 계획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전략 목적이다.
 ◇어떻게 구현되나=전용통신망은 크게 백본망과 가입자 접속망으로 이원화, 전국 21개 지역별 노드에서 현재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관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특히 기존 망과는 달리 보안성과 서비스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VPN’과 ‘MPLS’ 기능을 기본 탑재할 예정이다. MPLS-VPN 환경이 갖춰지면 더욱 안전한 통신환경에서 기관들간의 영상회의나 인트라넷 서비스, 인터넷전화(VoIP)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기관들은 ATM·이더넷 등 다양한 통신접속 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보안성을 위해 업무용과 비업무용 회선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인터넷망과 접점에는 보안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국가기관망에는 VPN·IPsec 등 첨단 보안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각종 재난재해시에도 업무중단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전용통신망은 이중화 설비로 설계될 예정이다.
 기술적 대안 외에도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관리센터와 보안성심의위원회를 구성, 통신망 관리업무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정부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통신망이 갖춰야 할 모든 기술적·관리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대 효과=지금의 전자정부 서비스보다 훨씬 뛰어난 보안 환경을 갖추고,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안전성·신뢰성이 강점이다.
 이와 함께 VoIP·영상회의·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민간에 뒤지지 않는 전자정부의 면모를 갖게 된다.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른바 t정부·m정부는 전용통신망을 기반으로 실현되는 셈이다.
 이로 인한 산업적 생산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초고속국가망 구축시절 국내 통신장비 업계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이번 전용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서도 정부는 차세대 통신장비 산업의 성장 기폭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전용통신망 구축사업에 2005년부터 총 28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통부는 내달 중 전용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초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 본격 구축에 나서 이듬해인 2006년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숙제와 전망=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해 전용통신망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쟁점사안은 전용통신망 구축 및 관리를 주관할 해당 주체 선정문제다.
 결국 통신품질·보안성·망관리·장애관리 등을 총괄할 전용통신망 관리센터를 어느 부처와 기관이 주도하느냐가 순조로운 사업추진의 열쇠인 셈이다.
 그러나 전자정부국 신설을 선언하고 전자정부 추진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나 부처 존립기반을 우려하는 정통부도 한치 양보할 수 없는 헤게모니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 과정에서 사업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채 사업자들만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사업추진 초기부터 각 부처 간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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