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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정상 FTA 연내 교섭 합의 파장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0.20 / 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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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정상 FTA 연내 교섭 합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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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상이 20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연내 개시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국 경제계는 향후 추진일정과 이해득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양국 실무기구 격인 ‘한·일 FTA 산학관 공동연구회’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농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추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중소기업협력.무역투자협력 등의 포괄적인 추진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기본 원칙에 따른 양국 산업의 업종별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한국의 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비경합 산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IT업종도 마찬가지여서 반도체 등은 세계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자·자동차분야는 일본 제품의 한국시장 잠식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컴퓨터는 별 영향없을 듯=반도체는 정보기술협정(ITA) 등으로 관세가 폐지된 품목이 전체의 60%인데다 한국은 메모리, 일본은 비메모리와 반도체 장비, 재료의 특화구조가 굳어지고 있어 관세철폐가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전망이다.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컴퓨터 완제품도 관세가 없어지더라도 브랜드 문제와 제3국과의 경쟁으로, 통신기기는 규격차이 및 기술장벽 등으로 양국에 별다른 이해득실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자동차는 일본이 유리=전자분야는 한국의 대 일본제품 관세율이 8.0%, 일본의 한국제품 실행관세율은 0.8%에 그쳐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면에서 일본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다. 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완성차 관세가 한국 8%, 일본은 무관세여서 관세철폐는 일본 차의 한국수출 증대를 가속화시키겠지만 한국 차의 대일 수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더 적극적=한일간 FTA는 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들이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 5월 양국은 FTA 심포지엄을 거쳐 같은해 9월에 두나라 정상이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에 합의했다.
 이후 이달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열려 FTA 효과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총정리한 최종보고서가 지난 2월에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두나라 가운데 FTA 체결에 더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었다.
 ◇2005년쯤 체결 가능=두 나라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이나 오는 2005년 쯤에 FT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전자 등 한일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추진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일부 비교열위 업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대세다. 따라서 피해업종에 대한 상대적 보상책과 비전제시를 동반한 협상안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간 합의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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