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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부가세 환급률 인하 대응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107.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1.06 / 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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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부가세 환급률 인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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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중국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유통망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격위주의 현지 전략에서 브랜드나 신기술 등 비가격 분야의 경쟁력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6일 ‘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변화에 따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현황과 배경=중국정부가 자국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급해주는 증치세율은 0∼17%포인트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증치세 환급률은 15%이고, 이번 인하폭은 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대외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이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수출비율(59%)이 대중국 투자국 중 가장 높기 때문으로 단기적인 가격경쟁력 상실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원부자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형상 무역체제 개혁과 증치세 환급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증가율 둔화를 통한 위안화 절상압력 해소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가절감 노력=환율급 인하가 제조원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현지공장 경영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인력위주의 생산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중국 내 원부자재 조달처를 신규개척하는 한편 기존 물량을 확대해 원가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이같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유통망 정비=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대하거나 유통망을 보유한 중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내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실제로 일본 샤프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과 TV 등 음향·영상기기 등에 대한 현지 애프터서비스 망을 확대하는 등 중국 내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또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중국 가전 대기업인 TCL의 판매망을 통해 TV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분야 경쟁력 제고=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쟁력의 원천을 기존 가격위주에서 브랜드·신기술 등 비가격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조치는 재정부담과 위안화절상압력 해소를 위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외자기업이나 수출기업에 유리한 세제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국투자기업들은 이미지 제고를 통한 현지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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