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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시·군 방송사 DTV 허가 추천 연기 파장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1.30 / 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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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송위, 시·군 방송사 DTV 허가 추천 연기 파장
본문일부/목차
방송위원회가 시·군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TV(DTV) 방송국 허가추천을 7개월 연장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중이던 정부의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위는 7개월 후에 허가일정을 진행하더라도 본방송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D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위의 연기 결정 발표는 그 상징성만으로도 시청자와 DTV 소비자에 큰 혼선을 초래할 전망이다.
 특히 DTV 방송국 허가권을 가지고 DTV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통신부 관련 실무진이 방송위와 공동으로 해외 9개국의 DTV 현황을 시찰하기 위해 해외조사를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정통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DTV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가전사들은 DTV 판매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DTV 전환일정에 큰 차질=최근 전국 지상파방송사노조들은 정부가 미국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시점에서 방송위가 시·군 지역 방송사의 DTV 방송국 허가추천을 연기한 것은 올해 안으로 DTV 방송을 개시해야 하는 광역시 소재 방송사들의 DTV 전환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송위의 이번 연기 결정이 시·군 지역 방송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파장은 전국 지상파방송사의 전환일정에도 큰 차질을 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왜 이 시점인가=방송위는 현재 정통부와 공동으로 해외실태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MBC 비교시험 검증 및 KBS 비교시험 실시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7개월을 연기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송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측은 방송위의 주장대로라면 7개월 연기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해외조사와 MBC 비교시험 검증, KBS 비교시험 실시가 추진중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의구심을 지적한다. 방송사노조들의 주장대로 전송방식 변경이 정통부의 예측대로 큰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과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전환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혼선 우려하는 가전사=가전사들은 DTV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의 판매를 속히 증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모의 경제 확보와 기술의 검증을 위해 국내 판매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전환일정이 조금이라도 연기된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 사회에서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전환일정이 흔들릴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 TV튜너가 내장된 DTV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산 CDMA 휴대폰이 국내에서 검증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듯이 디지털 TV산업도 국내 기반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최근 DTV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 세계 DTV의 빠른 시장 성장이 예상돼 가능한 한 빨리 국내 DTV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측도 “전체 전환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전환일정을 두고 이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내 DTV산업에는 악영향이 예상돼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표/지상파 DTV 전환일정
 방송사 허가신청 기한 방송개시 시한
 서울 소재 방송사 2001년 5월 31일 2001년 12월 31일
 광역시 소재 방송사 2001년 11월 30일 2003년 12월 31일
 도청소재지 방송사 2002년 11월 30일 2004년 12월 31일
 시·군 소재 방송사 2003년 11월 30일 2005년 12월 31일
 (올해 서울 소재 방송사의 채널당 HDTV 최소 방송시간은 주당 1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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