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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차등적용 검토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1.06 / 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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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차등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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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차등적용으로 SK텔레콤이 올해부터 연간 200억∼260억원을 추가부담하는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100억∼130억원 정도 절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지난 해 전파사용료의 3분의 1 이상을 감면받고 KTF도 16% 가량의 절감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리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800㎒ 대역의 우량주파수를 선점한 셀룰러 사업자와 1.8㎓대역 PCS사업자에 같은 기준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해온 데 대해 주파수 이용효율의 차이를 감안해 사용료를 차등 적용키로 하고 세부 방안을 1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전파사용료 총액은 삭감 없이 예전규모를 유지키로 했으며 주파수 특성효율 관련 감면계수조정을 통해 KTF와 LG텔레콤의 절감분 만큼을 SK텔레콤이 추가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SK텔레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KTF와 LG텔레콤의 절감액은 사업자간 최종협의를 거쳐 각각 100억∼130억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130억원 가량의 사용료 삭감이 이뤄질 경우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에 비해 30% 가량의 전파사용료 할인율을 적용받는 결과가 된다.
 전파사용료 차등적용은 KTF와 LG텔레콤이 “1.8㎓주파수를 이용하는 PCS사업자는 800㎒ 대역 셀룰러 사업자보다 1조원 이상의 투자비와 연간 1600억원 가량의 추가운영관리비를 부담, 약 1.6∼1.7배의 추가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사용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 정통부가 지난 해 7월 이를 수용했다.
 정통부 김명룡 전파방송기획과장은 “전파특성에 따른 투자액 차이,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효율성 차이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치를 산정했다”며 “3개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주파수 대가의 현실화와 유효경쟁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 안대로라면 지난해 사용료의 3분의 1을 절감하는 LG텔레콤에겐 특혜”라며 “정통부와의 최종 협의 단계에서 추가부담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 최종 협의단계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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