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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신접속료 산정방식 시행 `가시밭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2.09 / 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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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신접속료 산정방식 시행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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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새로 적용될 ‘장기증분원가방식(LRIC)’의 시행을 앞두고 통신사업자들이 잔뜩 긴장했다. 새로운 접속료율에 따라 수익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ETRI 등이 지난 1년 반여 동안 개발해온 LRIC용 모형모델을 이달말 완료,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말께 새 접속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LRIC는 각 업체가 내놓은 원가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했던 기존 ‘완전배분원가형식(FDC)’의 산정방식의 폐단을 개선, 가장 효율적인 망 구축 모델을 가정해 원가를 계산하여 접속료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접속료 차등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러나 접속료가 통신사업자의 수익성과 직결돼 LRIC 모형모델을 개발해놓고도 새 접속료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아 실제 적용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LRIC 접속료 산정 새 지평 여나?=접속료는 가입자가 통화를 위해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걸거나 무선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걸면서 다른 통신사업자에 접속,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상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90년대 중반만해도 접속료의 개념조차 없었던 우리나라가 통신산업의 발달과 업체들간의 비용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200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기존 ‘완전배분원가형식(FDC)’은 선·후발업체간, 유·무선사업자간 원가차이와 실질적인 원가를 반영하고 못한다는 지적 때문에 LRIC가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LRIC는 특정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접속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규합해 이른 시일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원가 및 기준 산정의 현실성과 형평성 마련’이라는 도입 취지보다는 수 조원에 달하는 접속료 규모를 놓고 자사 수익성을 기준으로 유·불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매번 접속료 산정을 둘러싸고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 희비 엇갈려=LRIC방식은 망 및 설비 구축의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특정사업자가 수익을 더 챙기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접속료 수익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초점은 누가,얼마나, 더 낮아지는가다. 특히 그동안 접속료 수익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누려온 SK텔레콤은 지난해 추정 접속료 수익 35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며, KTF는 한솔엠닷컴과의 합병에서 발생한 기지국 비효율 배분 문제가 반영돼 산정 원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은 지난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접속료 인하 전망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장기증분원가방식(LRIC) 모형을 개발해 새 기준을 3월말께 적용할 것으로 안다”면서 “접속료가 인하되겠지만 소폭에 그칠 것이고 우리에겐 유리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대해 KTF 관계자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체 접속료 수익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종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누구에게 유리·불리할지 재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승적 합의 도출이 관건=또 다른 이슈는 접속료 산정방식이 당초 정부가 도입 취지에서 밝힌 통신산업의 비대칭 규제에 얼마나 활용되느냐의 여부다. 접속료가 그동안은 통화량이 많은 일부 업체에 수익이 쏠리도록 악용돼(?) 후발업체들이 지적해온 형평성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효율성이라는 기준의 역효과적인 측면도 문제로 떠올랐다. 효율성을 따져 원가를 산정한다면 효율적인 업체가 오히려 원가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모순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적인 접속료 정책을 마련하고 업계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합의해내는 것이 정보통신 강대국의 실질적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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