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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이통요금 인하 들먹` 정부-정치권, 선심정책 `표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3.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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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이통요금 인하 들먹` 정부-정치권, 선심정책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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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정국을 앞두고 민생현안인 통신(이동전화)요금 인하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도 떠올랐다. 재정경제부 등 물가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다 수익을 근거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지난해 발신자표시(CID) 서비스 요금 인하에 이어 올해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자발적인 요금 인하폭이 컸던 데다, 인위적인 요금인하를 강제하면 오히려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사실상 요금인하가 어렵다던 정통부·사업자들의 현실론이 일부 부처와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기조와 맞부딪쳐 또 한차례 진통을 예고했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동전화사업자, 특히 SK텔레콤의 막대한 수익규모를 빌미로 올해에도 일정정도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경제 전반을 고려할때 물가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대책 ”이라며 “통신요금은 사업자들이 엄청난 과다수익을 남기고 있는 공공성 소비품목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때 요금인하 문제를 거론했다가 정통부와 사업자가 제시한 현실론을 수용한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업자들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여타 협의가 없었고, 공약사항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물가당국이나 일부 정치권의 이같은 요금인하 요구 움직임은 매번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나 올해엔 단순히 민심달래기용 정치논리로만 접근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게 업계와 정통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폭이 상당부분 반영됐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CID 요금인하에 이어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사업자들이 연말·연초 경쟁적인 요금인하를 단행, 이미 5∼7% 가량의 인하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하반기 KTF로 시차제가 확대 적용되면 요금인하 경쟁은 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매년 7% 안팎의 요금인하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색내기를 위해 또 다시 요금인하를 강제하면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강화 등 오히려 시장충격과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인위적인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결과에서도 지난 2000년이후 이동전화요금 등 IT 서비스 가격인하 효과가 전체 소비자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정통부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다만 정통부는 시장자율적인 하반기 요금인하 추이를 살펴본뒤 인하혜택에서 소외되는 소량통화자 등 일부 이용자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사후 대책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현실론은 대세로 굳어졌으나 총선용 선심성 정책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업계의 우려는 깊은 상황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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