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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건수 급증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3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3.08 / 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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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건수 급증
본문일부/목차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초고속 인터넷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10배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상담·신고 건수는 지난 2000년 203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158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사례가 지난 2002년 8298건에 이어 2003년에도 8058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특히 인터넷 회원 가입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거나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KISA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개인정보침해 웹사이트 신고대회 결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1200 여건, 800여건 등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0%를 초과하는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ISA측은 2002년에 2117건으로 2위를 기록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 정보의 무단수집’은 2003년에는 119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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