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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보안정책협의회 발족 의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51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5.18 / 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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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보안정책협의회 발족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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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성장산업인 휴대폰분야에서 또 다시 첨단 산업기밀 유출시도가 발생하면서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반도체·LCD장비 유출기도 사건 등에 이어 이번 건도 국정원이 수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법 발효에 대비=국가정보원은 친고죄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법이 발효되는 7월 21일 이후 첨단기술 유출사건의 적발 건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7월 21일부터는 신고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조직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국정원은 국가보안과 관련된 4개 센터를 두고 있다. 대테러방지센터, 국제범죄대응센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그리고 산업기밀보호센터 등이다. 산업과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이 산업기밀보호센터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 색출과 함께 기술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민간 산업보안협의회를 통해 기술유출 음모를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 고급기술인력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 활동=국정원은 93년 이후 첨단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국부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첨단기술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정원은 산업스파이 적발 활동과 함께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해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교육·지도방문·보안대책 지원 등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2000∼3000개 업체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민간 차원의 보안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25일 범정부 차원의 국가산업보안협의회(가칭)도 발족한다. 또 지역별 전담팀도 현재 3∼4개에서 10개 전후로 확대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맞춤형 산업보안컨설팅사업=국정원은 올해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기업별로 CEO·전문연구원·일반직원 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진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국정원이 현재 컨설팅을 실시한 기업은 3∼4개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로 컨설팅사업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정원은 기술 보안과 관련된 토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적인 산업기술 지킴이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이 외국에 컨설팅을 맡기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유출까지 방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산업기밀 유출 원인 및 심각성=세계경제포럼(WEF)의 ‘2003-2004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6위에 랭크돼 있다. 특히 정보통신 및 반도체·LCD분야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국 경쟁업체들은 매수·인력스카우트·위장합작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첨단기술 및 경영전략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해외 경쟁업체들의 포섭에 연구인력들이 넘어가는 원인으로 평생직장 개념의 퇴조, 자녀 교육 문제, 경쟁사의 좋은 고용조건 등을 들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의 휴대폰 분야 기술격차가 2년 정도로 줄어든 것은 불법기술 유출 및 핵심 기술인력의 전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표> 주요 산업스파이 적발 사건 일지
2004년(5월 현재 6건)
△LCD장비 제조기술 해외유출 기도사건(4월, 1조6000억원 상당 피해 예방)
△메모리반도체 핵심기술 해외유출 기도사건(1월, 6조원 상당 피해 예방)
2003년(총 6건)
△첨단 PDP기술 해외유출기도 사건(10월 3조원 상당 피해 예방)
△휴대폰 핵심기술 해외유출사건(9월, 4000억원 상당 피해예방)
△미생물 발효장비 제작기술 유출사건(9월, 1000억원 상당 피해 예방)
△국책연구소 IMT2000기술유출사건(4월, 4조3000억원 상당 피해예방)
2002년(5건)
△첨단 LCD모니터 기술유출사건(10월, 500억원 상당 피해 예방)
△핸즈프리 제작기술 유출사건(8월, 100억원 상당 피해 예방)
△무선데이터 단말기용 모델기술 유출사건(5월, 800억원 상당 피해 예방)
△자동중계장치기술 유출사건(3월, 80억원 투입된 기술 유출 방지)

2001년(10건), 2000년(6건), 1999년(4건), 1998년(9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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