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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대폰 회수제도 싸고 책임 공방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6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6.01 / 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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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대폰 회수제도 싸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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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및 오디오가 내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신규 품목으로 포함된 가운데 폐휴대폰 회수에 대한 책임을 놓고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국무조정실 및 녹색소비자연대 등 정부와 시민단체가 주최한 수차례의 회의에도 불구,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휴대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제조사 입장=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폰 생산업체들은 가전 제품과 달리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휴대폰의 특성을 감안해 이통사들이 폐휴대폰 회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자 및 수입업체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법에 준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논리다.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통사들이 폐휴대폰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 입장=통신사업자들은 제조사가 폐휴대폰 회수에 적극 나선다면 협조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으나 회수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법이 규정하지 않은 서비스 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SKT 관계자는 “휴대폰도 제조사들이 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냉장고, PC 등 가전기기와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로 제조사들이 자체 유통하는 휴대폰도 있는데 이통사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통사가 휴대폰 회수에 나서야 한다는 제조사들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향후 전망=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송효택 팀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참여범위를 기존 제조·유통업체에서 판매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산자부·환경부·정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0일 국무조정실에서 열리는 시범사업 계획 회의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셀룰러폰과 달리 대부분 폐기되는 PCS의 경우 메이커들이 이통사에 대당 350∼500원의 회수 비용을 지원하는 중재안을 내놓고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 발행하는 폐휴대폰 발생량은 지난 98년 319만대에서 2000년 1269만대, 2002년 1300만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폐 휴대폰 발생량<추정> <단위:천대>
구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추정 발생량 3199 6645 12691 12930 13034
자료:SK네트워크

연도별 휴대폰 판매·가입자 추이
구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신제품 판매 10358 15859 16223 15350 16330
신규가입자 7159 9214 3532 2420 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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