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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규제 안개 걷히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604.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6.03 / 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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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규제 안개 걷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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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통신서비스 관련 규제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이른바 ‘정책리스크’가 걷힐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선후발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통부가 시행하는 비대칭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나 선발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엔 수익을 깎아먹는잠복 이슈다. 선발사업자로선 상호접속료를 비롯해 △주파수사용료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의 선후발사업자 간 차등화 △올해 안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와 유무선통화(LM)시장 개방 등 중장기 과제의 정책방향 결정 등 정통부가 정비를 추진중인 규제들이 달가울 리 없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에 따라 그것도 상당부분 수면 위에서 이뤄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전과 같은 규제로 인한 혼란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신사업자는 정책리스크가 줄어드는 대신 본격적인 경쟁 환경, 정통부는 새로운 역할 정립에 맞닥뜨리고 있다.
 ◇새 틀 잡는 규제들=지난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선 정통부가 참여하는 MVNO, LM개방 연구전담반이 동시에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가졌다. 지금까지 중장기 과제로만 언급돼 온 두 제도는 각각 무선과 유선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효과가 크다. 정통부가 도입시기와 방법을 확정하면 규제환경은 자율경쟁체제로 급격히 변한다. 또 선발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후속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담반엔 대부분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정통부는 이미 번호이동성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의 기간역무화 등의 제도와 상호접속료, 주파수사용료, 데이터망 간 접속 등의 규제 정비를 끝냈거나 막바지 작업중이어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경쟁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후 경쟁정책은 접속료 등 비대칭규제를 시스템화하는 대신 선후발사업자 간 보조금차등화 등 유동적으로 비치는 규제정책은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사업자 수익의 예측 불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효과로 꼽힌다. 최근 몇년 새 통신사업자들의 주가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업자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규제정책 시행이 꼽혀왔다. 특히 선발사업자의 주가보다 후발사업자의 주가 하락폭이 더 커 주식시장은 비대칭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후발사업자가 접속료 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선발사업자들은 규제정비로 예측 불가능성을 줄인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련의 규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선발사업자에 악재이나 사업자 간 경쟁을 원칙으로 해 장기적으로는 선발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새로운 과제=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통신사업자들 중심으로 IT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수단 마련이 새로운 숙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올해 예정된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당분간 굵직한 사업자 선정이 없다는 것도 쉽지 않은 국면전환을 예상케 한다.
 방송이나 금융과의 융합과 같은 분야가 있으나 방송위원회나 재경부 등의 기관이 버티고 있어 정통부의 행동 반경이 좁다.
 진대제 장관이 조직변경으로 ‘5년 뒤 10년 뒤 정통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전략기획담당관을 신설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드러내는 사례다. 한 전문가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론과 정책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통부의 숙제”라며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이 통합되는 새로운 산업조류에 맞는 정책의 틀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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