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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화 마인드 `천차만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8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8.23 / 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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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화 마인드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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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마인드의 성적을 매기라면 단연 경북이 최우등이고 부산시·대전시·광주시는 낙제점을 면키 힘들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기술(IT) 마인드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정부의 국책연구사업 선정 현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지자체들 간의 희비가 교차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각 지자체 장들의 IT 마인드역시 여실하게 드러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전=대전은 국가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와 대덕밸리 등 훌륭한 IT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에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의지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홍철 대전시장 역시 대덕밸리 관계자들과 갖는 비공식석상에서 “BT에 대한 청사진은 어느 정도 그리겠는데 IT 산업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며 대전시의 IT정책 부재를 인정했다.
특히 지난 6월 ‘IT 협동화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지원했다가 충북에 밀려 떨어진 사례를 두고 대전시의 IT정책 부재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덕밸리의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얼마든 따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전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차 제안서를 제출치 않았다가 나중에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한 대전시 CIO가 신청마감일에 부랴부랴 구두로 참여 의사를 표시, 막판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대덕밸리 관계자들은 “기술과 인력 측면에서는 충북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객관적으로 사업추진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 지원 부분에서 충북이 제시한 예산의 4분의 1에도 못 미쳐 결국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아직까지 IT 산업 가운데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대전시로서는 CEO의 마인드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부산=부산시의 정보기술(IT) 마인드는 400만명 인구가 거주하는 시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대비 IT산업 생산액은 1.3%,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 중 홈페이지 보유 기업비율은 20.5% 등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부산의 IT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IT정책 수립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올 들어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를 통해 지원한 각종 국책연구사업 유치에 있어 전국 최하위권의 유치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국제적 정보화단지를 표방하고 나섰던 센텀시티를 비롯해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무원칙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고 부산시의 정보화예산 역시 대부분 각종 협단체의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시장 선출 후에도 이런 상황에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IT 종사자들은 아예 기대감을 접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이후 시정 공백 상태 속에서 전략산업 구축의 핵심인 지역 대학·산업계, 정부 관련부서와 여당의 협조관계가 멈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 4대 전략산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국 단위의 전담부서 신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ITU텔레콤 아시아 2004’ 대회를 계기로 부산의 IT붐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광주시의 정보화 마인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광주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남대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훨씬 넘는 58%가 “광주시의 지역 정보화 수준은 초보단계”라고 응답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업계에서는 IT벤처 육성과 인력양성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보화 사업에만 주력할 뿐 지역 IT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려는 정책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광주지역 IT업계의 진단이다. 단적인 사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하는 무료 교육인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광주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 결국 폐지된 바 있다.
지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O사장은 “광주시가 말로는 지역 IT 벤처 지원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자금지원 설명과 제도 소개에만 그치고 있다”며 “특히 IT경기가 침체된 이후 업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을 나간 횟수도 1년에 한번꼴로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북=경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정보화 마인드에서 있어서 가장 앞선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자부의 시도행정정보화시범도 선정을 통해 30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정보화마을시범사업에 38억원 등 지난해부터 8월 현재까지 총 107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각종 정보화지원사업 및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 7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8억 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다음달쯤 결정될 내년도 정보화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도는 우선 시도행정정보화시범도 선정을 통해 받은 예산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0여개 행정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 과제를 제출해 국비를 지원받는 정보화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9개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민물고기환경생태사이버체험관 구축사업에 7억 6000만원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음성지원시스템 구축에 4억 8000만원을 투입해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올해는 사이버낙동강 탐방시스템에 7억원, 가야산 야생화사이버생태박물관에 4억 6000만원, 청송 의병 사이버박물관에 3억 2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진행중이다.
<전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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