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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전기통신서비스 확대 골머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9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9.01 / 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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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전기통신서비스 확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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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벽지 또는 낙도에 사는 사람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청소년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보편적 역무’ 제도가 서비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정부의 추가 투자 재원 확보 문제로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오는 2007년까지 347만 농어촌 가구 전체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05년 이후 투자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유선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중인 KT는 이동전화가 보급된 일부 벽지엔 추가 투자를 중단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확산 재원 ‘오리무중’=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u코리아 비전 선포식에서 “2005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고 나머지 도서·산간지역 10만 가구에는 가입희망자를 대상으로 2007년까지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위성인터넷 방식으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2005년까지는 KT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지만 이후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 보편적 서비스가 되면 특정사업자가 이의 의무를 지는 대신,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금을 내 비용을 보전해 주게 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자민련)의 향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 정부는 “국고 지원도 병행 가능하다”고 답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류 의원 측은 정부의 당초 계획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2005년까지는 KT가 맡고 이후는 보편적 서비스나 국고 중 하나를 택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역무 편입을 2년간 유예하면서 보편적서비스 분담금 재원 마련도 쉽지 않게 됐다.
 ◇사업자들,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농어촌·도서산간·군부대 등에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는 최근 이동전화 서비스 등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 대해 보편적 의무를 제외해 달라고 건의할 움직임이다. 여기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의무화하면 KT뿐만 아니라 타 사업자들의 분담금 출연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KT 한 관계자는 “당장 보편적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동전화가 가능한 지역은 유선전화에 대한 추가 설비를 하지 않거나 분담금을 현실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전화로 전환하는 것은 또다른 요금 부담이 돼 또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위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동전화를 보편적 역무로 편입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류근찬 의원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사업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서비스가 가능한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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