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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재경·과기정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007.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0.06 / 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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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재경·과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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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양대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복 보증한 업체수가 3만개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복 보증기업의 사고율이 단일 보증기업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또 과기정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IT분야 기술무역수지 역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5년간 수출액 대비 수입 적자폭이 매년 11억∼17억달러였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연구개발(R&D)역량 흡수 등을 통한 기술무역수지적자 해소방안을 촉구했다.
 ○…국내 양대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이 중복 보증한 업체수가 3만개사를 넘으며, 금액으로는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복보증업체의 사고율이 일반 보증업체보다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신보가 6일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양 기관의 중복 보증업체수는 3만668개사로 전체 보증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신보와 기술신보 각각 11.4%와 31.9%에 달했다. 중복보증업체의 보증금액은 신보가 8조6147억원, 기술신보가 7조3987억원이었다. 또 이들 중복 보증업체의 사고율은 8.3%로 일반보증(6.3%)보다 2%포인트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신보와 기술신보 간 중복보증 확대로 양 기금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일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간의 구분이 붕괴되고 평가체제의 수렴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유사 보증기관을 통합해 보증업무의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신보가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의 보증사고 금액은 1조7646억원으로 2002년(1조745억원)에 비해 64.2%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도 지난해 1조2112억원으로 2002년의 8308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IT분야 첨단 기술의 무역 수지 적자가 99년 이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기정위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IT부문 기술 수출액은 6억4500만달러, 수입액은 19억달러로 12억2560만달러의 기술무역 역조를 나타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IT부문으로 분류한 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수출액 대비 수입 적자폭은 11억∼17억달러 수준으로, 비IT부문의 9억∼11억달러보다 역조폭이 더 컸다. 표1 참조
 또 기술 수출입 항목에서는 지난 2001년 반도체 및 PC관련 특허 10억 8700만달러, 애플리케이션 집적회로 칩 기술 5800만달러로 수입 기술의 주류를 이루던 것이 2002년과 지난해에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특허료 지급액이 가장 큰 폭을 차지했다.
 변재일 의원은 “동북아 R&D허브 구축은 외국 연구기관을 몇 개 유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허나 지적재산권, 고급인력 등의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R&D역량을 흡수해야 비로소 허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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