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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인터넷, 믿는 인터넷](9)해외 사례(상)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0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0.11 / 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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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웃는 인터넷, 믿는 인터넷](9)해외 사례(상)
본문일부/목차
‘해외에서도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국내에서 e클린을 위한 노력이 스팸 방지, 게시판 댓글 순화, 청소년 보호, 네티켓 확보 등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다만 미주·유럽·아시아 등에서는 아직 스팸을 막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이다. 본 기획에서는 앞으로 2회에 걸쳐 해외에서의 e클린을 위한 정부·기업·민간의 노력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미국=미국에서는 정부가 나서 스팸 억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긴 하지만, 광고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스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등 광고업자에게 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초에는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가 주도하고, 영국의 통상산업부(DTI) 및 세계 26개국 36개 기관 등이 참여한 글로벌 스팸 차단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우선 FTC는 전세계 개인·기관이 운용 중인 메일 서버 또는 프락시 서버가 스패머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전자우편을 20개 국어로 번역해 잠재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서버 관리자들에게 발송했다.
FTC는 또 스팸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1월에 발효된 미국 스팸 억제 법안인 CAN-SPAM법은 FTC에게 스팸 거부 목록 개설에 관한 절차 및 계획을 내놓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FTC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스팸 거부’ 목록 계획이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FTC는 오히려 전자우편 서비스 업체들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 앞장서 전자우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시스템 기술 점검을 위해 조만간 전자우편업계 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인터넷 업계는 이러한 FTC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스팸 메일 외에도 네티즌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해 컴퓨터 시스템 배후에서 사용자 모르게 전자우편 주소, 각종 패스워드, 신용 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전송하는 스파이웨어의 규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스파이웨어 규제를 겨냥해 발의됐던 법안은 존 애드워드 상원의원이 지난 2000년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에 FTC는 스팸 메일 규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업계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 FTC가 너무 안이하게 스파이웨어 실태를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연방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통과된 CAN-SPAM 법안을 예로 들어 스파이웨어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연방정부의 이런 노력에 IBM등 주요 기업의 CEO들은 신종 온라인 사기 수법인 ‘피싱(Phishing)’과의 전쟁에 나섰다. 피싱은 컴퓨터 사용자를 속여 패스워드, 신용카드 및 은행꼐좌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교묘하게 작성된 전자우편 메시지와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시키는 사기 수법이다.
미국의 e클린 관련 법안에는 아동온라인보호법, 아동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아동인터넷 보호법, 아동 외설물과 프르노그래피 방지법 등 주로 아동 보호법이 많다.

 ◇유럽=유럽은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 규제 강도가 미국 보다 강한 편이다. 최근에는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아예 서비스를 못하게 차단하는 법률을 제청한 상태이다. 또한 민간 단체의 인터넷 감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인터넷 해악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민간 치료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는 현재 2단계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실행계획(SIAP)’을 시행 중에 있으며, 비회원국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다. 2단계 SIAP의 중점 추진 사항은 ▲불건전정보에 대한 핫라인 구축 ▲이용자 친화적 등급시스템 구축 ▲사용자 인식 제고 등의 추진 ▲안전한 웹서핑 및 인터넷 접속 기술, 콘텐츠 필터링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등이다.
EU는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4년간 SIAP의 후속으로 아동을 위한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핫라인, 필터링, 대중 교육 등에 5000만 유로(미화 607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추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제단체인 유럽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 기구는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인종차별사이트 등 불법·유해 정보 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모인 연합회로 EU 회원국과 미국·호주 등 16개국의 18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지난해 5월 이 협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060건의 아동 포르노 관련 신고를 받아 처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접수 받은 총 해외 접수 신고 1080건 중 98%를 차지한 것이다.
이밖에 EU는 국제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회의는 지난 2001년 11월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을 승인했고, 현재 EU 회원국들의 서약 및 의회 비준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현재 협약은 캐나다, 일본, 남아공 및 미국 등 비 EU 회원국들을 포함해 37개국이 서명했으며, 5개 국에서는 의회 비준까지 얻어 실행중이다.

 <>아시아
 인터넷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인터넷 내용 규제 활동은 주로 공안부에서 하고 있다. 공안부는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연계에 대한 안전 사항 관련 규제까지 망라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불건전·음란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중이다. 단속 2주 만에 700개 인터넷 사이트 폐쇄조치 및 224명이 포르노 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대표하는 비영리 독립기관으로는 신식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ISC가 있다. 이 단체는 정부 및 통신 사업자를 망라해 모든 네트워크의 정보보안관리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터넷 정보 및 보안 관련 기술의 발전 등을 위한 대내외적 학술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인터넷 관련 정책 및 입법 마련을 위한 통계 조사 등 연구와 국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민간단체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연합(HKISPA)에서 주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단체는 홍콩의 인터넷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및 이슈 등을 발굴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정부 현안 및 규제에 대한 정책 제안 및 회원사들의 행동 강령을 채택하고 관리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내용 등급 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일본인터넷협회(IA재팬)이 인터넷 내용 규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회는 인터넷 핫라인 연락협의회 및 관련 회의를 주도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이용자간 상호협력 체계와 사업 기반 확릭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불건전 정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항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한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내용등급부여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인터넷 내용 규제 대상은 누드·섹스·폭력과 관련된 영상과 언어 및 기타 음주·흡연·마약·도박 관련 콘텐츠 등이며, 규제 기준은 가정 및 학교에서 설정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SFS(세이프 온라인 시스템)라는 기술을 이용한 제3자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김종윤차장(팀장), 김유경기자, 조장은기자, 윤건일기자

*스팸·P2P 문제 OECD가 앞장
 OECD는 지구촌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 1차 스팸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1차 워크숍의 논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2차 워크숍에서는 브뤼셀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OECD 안티 스팸 툴킷 개발 △스팸 감소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방안 △스팸 감소를 위한 인증의 활용 및 기술적 해결 방안 △모바일 및 메신저 스팸 감소를 위한 모범사례 및 해결방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및 비OECD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결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업자와 사용자의 비용을 적정선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체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한편 OECD는 지난 7월 P2P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과 캐나다에서의 P2P 네트워크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보고서는 미국에서의 사용자 비율은 전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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