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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W육성 예산 1000억…올 대비 5% 줄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1.05 / 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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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W육성 예산 1000억…올 대비 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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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약 1000억원의 정부 지원자금이 투입된다. 전체적인 지원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SW 수출과 법·제도 개선 등 집중 육성분야에 대한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SW지원책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통신사업 특별회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분산 배정됐으며 이를 합한 내년도 전체 SW관련 직접지원 금액은 약 1000억원에 이른다.
 ◇법제도 개선과 SW수출 강화=정부는 우선 통신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SW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SW산업 법·제도 개선과 SW 및 SI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예산을 높였다. 법·제도 개선분야에 올해 20억원을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25억원을 배정했다.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SW산업 선진화 및 SW사업자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SW 유지보수 서비스사업의 유형과 공공부문 발주자 구매패턴을 분석하고 SW산업 대가기준을 기능점수 방식으로 개정하고 발주관리 지침도 개발 보급한다는 예정이다.
 수출을 위해 올해 10억원이던 예산은 내년에 24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SW수출 촉진을 위해 마켓채널과 연계한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지원, SI프로젝트 컨설팅 및 해외 수주활동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SW유통 종합지원 분야와 첨단게임 SW산업 육성, 한민족 IT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었다.
 ◇지역 SW산업 키운다=지역 SW산업과 유망 중소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SW 개발자원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SW업체의 창업공간과 경영지원 등 성장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SW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SW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지역 SW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장비 확충지원에 39억원과 지역간 지식정보공유시스템 운용 지원에 6억원을 배정해 놓았다.
 특히 소프트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프트타운의 공용장비시설 SW개발툴 등에 17억원, 지역특화분야 유망업체 집중육성을 위한 지역별 SW산업 활성화에도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SW업체의 사업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SW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제공, 투자유치, 영업·마케팅 등 성장 단계별 경영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보화 촉진기금은 IT839에 집중=지난해보다 600억원이 증가해 1조5688억원에 이르는 정보화 촉진기금은 내수진작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된다. 이 가운데 SW관련 분야는 IT839전략과 연계한 임베디드SW와 SW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각각 60억원과 258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및 선진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국제 공공 연구개발사업도 병행키로 했다.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공개SW와 임베디드 개발인력 등을 포함한 IT인력 양성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국내외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IT전문가를 대학의 교수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지난해와 별 차이 못 느껴=이 같은 정통부의 SW예산에 대해 업계는 그러나 올해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전체 규모만 줄어든 듯하다”며 “실제 업체들이 개발하기 힘들고 정부가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나서야 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현 정통부 SW진흥과장은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 SW분야도 올해에 비해 5%정도 줄어들었지만 순수 엔지니어링 분야와 국산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개SW 육성 등에 대한 예산과 SW관련 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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