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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IT현안…아직도 가시밭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2.22 / 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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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IT현안…아직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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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의 극적합의로 22일 국회가 정상화됐으나 20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와 각종 법안 처리 일정에 숨가쁘다. 국회 공전으로 발목이 잡혔던 IT뉴딜 예산 확보와 대덕 연구개발(R&D) 특구법 등 과기·IT 관련 현안들도 다소 숨통이 트이긴 했으나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관련 부처와 업계는 노심초사다.
 ◇과기·IT 예산 어떻게 되나=22일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여야 간사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내년 예산안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소위 역시 여당 단독으로 진행해 왔던 터라 야당의 이해를 도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위 심의가 적어도 1주일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예측했다.
 과기·IT계에서는 IT뉴딜용 예산 4000억원, KAIST 발전프로젝트 100억원,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에 따른 추가 요구 59억원, KISDI 인건비 300억원 등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는 각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분이거나 일부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 조정작업이 필수적이어서 당초 상임위를 통과한 안과 다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왔다.
 ◇개정 법안은 어떻게 되나=대덕 R&D특구법과 LBS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하반기 산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과기·IT 관련 법안들의 향배도 주목된다.
 과기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덕 R&D특구법과 LBS법의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회기 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대덕 R&D특구법은 과기정위를 통과하면 27∼28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BS법은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일정이 빡빡한 편이지만 긴급재난 구조와 개인위치정보 보호 등의 현안이 걸려 있어 이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사위·과기정위 2개의 상임위에 걸쳐 있는데다 의원별 의견이 달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IT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김용석기자@전자신문, jyjung·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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