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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적행위 처벌강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2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2.22 / 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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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中, 해적행위 처벌강화
본문일부/목차
중국이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물 유통 등 해적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다.
22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구금형을 선고받는 기준을 불법 복제품 생산·판매 규모 1만2000달러∼2만4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법 복제품을 6000달러 규모만 생산·판매해도 3년∼7년의 구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중국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강한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법 복제물 때문에 연간 25억달러에서 38억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수개월 동안 불평해 왔다.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국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저작권 침해가 외국 투자가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자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불법 복제품의 메카로 불리는 ‘실크앨리’를 폐쇄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 침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법 집행을 미뤄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금형 선고 기준 6000달러의 계산방식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값싼 불법 복제품 판매 가격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진품 가격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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