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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딜로 재도약 하자]정부 청사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2.27 / 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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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딜로 재도약 하자]정부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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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을유년 새 태양과 함께 IT를 기반으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이른바 ‘IT뉴딜(디지털국력강화대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세밑 여·야간 대치국면으로 전국민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국회가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재도약이 우선이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IT뉴딜을 포함한 정부 주요 사업과 예산을 승인한 것.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힘을 싣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실렸다.
각 부처가 밑그림을 그리고 국회가 승인한 IT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즉각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공공사업 확대와 IT체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 것이 바로 각종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행정DB 구축사업은 각종 행정문서를 전자화하고 국유지 실태 조사, 이산가족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DB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올해만 약 12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화재예상 구조물을 DB화하고 홍수재해 유형을 정리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약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당초 2010년 구축예정이었던 것을 2007년으로 앞당겼다.
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 등 지식정보를 DB로 구축하는데 23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국민의 생활 곳곳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줄 IT 기반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정통부와 경찰청, 건설교통부는 전국 5대 광역권과 고속도로, 국도의 교통 혼잡도 등을 파악해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에 나선다. 정통부는 ITS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에 내년에 80억원을 투입하고 건교부와 경찰청은 각각 820억원과 6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통부와 경찰청·건설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008년까지 총 1370억원을 투자해 ITS 종합DB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경찰청·한국도로공사·서울시 등이 수집하는 교통정보는 물론 주변지역정보·관광정보·기상정보 등을 취합, 텔레매틱스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DB 구축은 단순한 DB의 전산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단 구축해 놓으면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이 매우 높다. 또한 인터넷과 PC의 보급과도 연결, 지식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특히 IT의 발달과 함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국가DB 구축사업은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반드시 해야할 필수 국가 사업일 뿐 아니라 방대한 규모라는 점을 감안, 고용불안이 최악인 현 시점에서 집중 추진한다면 최대의 고용창출효과와 함께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SI)·정보보호 등의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손꼽힌다.
정부부처의 통합전산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협력해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과기정위 상임위로부터 배정받은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258억원은 각 부처의 전산시스템을 이관하는 작업에 임시 센터를 만들기 위한 자금이다. 이는 주관이 정통부로 옮겨져 올초 사업에 참여할 SI업체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강중협 정통부 정보보호기반심의관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졸 미취업자가 나오는 2∼3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각 부처별로 사업공고 형태로 참여기업과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인터뷰]강중협 정보보호기반심의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정부의 IT뉴딜 정책은 우선 공공 부문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확대해 고용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T수요를 늘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제부처가 머리를 맡대고 내놓은 한국형 뉴딜 정책. 지난해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을 중심으로 세부안을 마련해왔고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IT뉴딜이라는 특화된 밑그림을 완성했다.
IT뉴딜 세부 계획 마련을 주도한 정통부 강중협 정보보호기반심의관은 “조기집행을 위해 타 부처와 국회 등과 힘을 모으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IT뉴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사업집행과 예산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 취업 대졸자가 양산되는 2∼3월에는 각 부처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공고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기획예산처의 각 부처 예산안 심의과정에선 반영돼 있지 않았던 만큼 각 부처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연말 정통부 관료들을 비롯해 각 부처들은 IT뉴딜 등 긴급 증액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될까 노심초사였다. 특히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야권의 ‘졸속 행정’ 공세가 만만치 않아 자칫 잘못하면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냉랭한 기운마저 감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배경을 설득하느라 삼고초려를 했을 정도.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익히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죠.”
올해 추진될 각 부처의 IT뉴딜 관련 사업은 어찌 보면 60년대 경제개발 시기나 IMF때 고용안정을 위해 긴급히 투입된 국책사업과 비슷한 감이 없지 않다. 강 심의관은 이에 대해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DB를 구축하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 측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각 부처 계속사업을 규모를 늘리고 시기를 앞당긴 것이지 전혀 없던 사업을 졸속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ITS 인프라,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IT 인프라 구축사업도 IT뉴딜 기반에서 추진된다.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잇는 통합전산센터는 향후 전국 읍·면 단위에서도 각종 행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심의관은 “IT뉴딜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IT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해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IT뉴딜 관련 올해 정부 추진사업 및 예산
소관부처 주요사업 예산
행자부 행정DB구축사업 1225억원
행자부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258억원
정통부 지식DB구축사업 234억원
정통부 ITS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 80억원
건교부 ITS 인프라구축사업 820억원
경찰청 도시간선도로 교통정보기반 구축사업 600억원
소방청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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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9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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