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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논문 요약 과제>7.1조치 이후 5년,북한 경제의 변화와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7-1조치[1].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imadori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01.02 / 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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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경제 전부문에 걸쳐 추가적인 개혁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는데...이게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7.1조치 및 추가 개혁조치의 내용 ----------------------------------1

1. 전반적인 가격 인상 ------------------------------------------1
2. 경제운용의 자율성 확대 ---------------------------------------1
3. 실적에 따른 분배 --------------------------------------------1
4. 재정의 건전성 확립 ------------------------------------------1


Ⅲ.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2

1. 물가수준 --------------------------------------------------2
2. 재정.금융 --------------------------------------------------3
3. 대외무역 --------------------------------------------------3
4. 산업생산 --------------------------------------------------4


Ⅵ.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5

1. 종합평가 --------------------------------------------------5
2. 향후 과제 -------------------------------------------------5





본문요약
Ⅰ. 문제제기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경제 전부문에 걸쳐 추가적인 개혁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생산성을 제고하고경제난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본 보고서는 7.1조치 이후 5년간 북한경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7.1조치 및 추가 개혁조치의 내용

1. 전반적인 가격 인상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가격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경제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가격 인상과 함께 생활비(임금)도 평균 18배 인상하였다.

2. 경제운용의 자율성 확대

7.1조치를 통해 주요지표에 한해 계획을 하달하여 중앙계획대상을 축소하고 세부계획권한을 지방, 기업소, 협동농장에 위임하였다. 기업소는 지배인의 권한 강화, 기업 경영자율권 및 재정 운용 권한 확대 등 생산, 경영 활동을 위한 자율권을 확대해 나갔다. 7.1조치 이후 국가재정을 통해 공급하던 기업의 유동자금마저 은행 등을 통해 자체 조달토록 하였다.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무역 분권화, 조직 정비 등 무역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외자유치를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였다. 상업,유통분야에서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시장기능 확대의 방향으로 각종 조치를 시행하였다.

3. 실적에 따른 분배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번 수입과 ‘번수입지표’를 도입하여 기업과 노동자에게 실적에 따라 차등 분배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동시에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르는 분배를 관철하기 위해 생활비지불형태에서 도급지불제를 널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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