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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131_출석_법학2_근로보호법.pdf
문서분량 : 34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5.28 / ..
구매평가 : 다운수 / 조회수 : 0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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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관
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
제4강 임금의 요건과 지급
제6강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9강 해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9강 해고

1. 해고의 의의와 제한
(1) 해고의 의의
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
② 해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2) 해고에 대한 법의 제한
①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제정될 때부터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 그리고 해고의 절차를 규제함으로써 해고를 다양하게 제한하여 왔음

(3)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② 해고의 정당한 이유: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일신상의 사정이나 책임이 있는 경우와 사용자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의 불량
-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고의로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가 경영의 질서를 상당히 문란케 하거나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 한 경우
- 신체 ․ 정신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 등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중략 -
연관검색어
근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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