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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mjmbes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4.03 /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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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제도
1) 개념
2) 성격
3) 분류
4) 기능
2. 한국의 관세제도의 문제점
1) 한국의 관세제도
2) 역사
3) 문제점
(1) 복잡한 원산지 관리
(2) 비관세장벽 완화 문제
(3) 관세평가제도의 개선
(4) 전문 관세사 양성의 필요
3. 한국관세제도의 전망
1) 한국 통상환경
(1) FTA 협상과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2) 한국관세제도의 전망
(1)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3)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4)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5)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6)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관세제도
1) 개념
(1) 정의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상품의 수출입시에 부과하는 조세의 일종으로 국경을 넘는 무역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에서 상품이 제조 생산되어 내국에서 상품이 유통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세는 크게 조세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적 성격으로 관세의 주체는 국가로서 국가가 재정수입 확보 등을 목적으로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이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역사
관세가 영어로 customs(관습)라고도 불리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인 지불을 뜻하기 때문이다. 관세는 연혁적으로는 일종의 통과세였다. 이것이 중세에 들어와 봉건영주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내국관세로 변형되었다가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내국관세는 차차 그 모습을 감추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국경관세가 일반화하면서 관세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수출장려, 수입제한의 정책으로 국부(國富)를 꾀했기 때문에 보호적 관세정책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시장확대를 노린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세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프랑스에도 파급되었다. 고관세에 의한 보호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 속에서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1932년에는 영국도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영연방특혜관세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블록경제체제로 진전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대전 말기에 이르러 세계는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의 첫 작품이 국제금융면에서의 ‘브레턴우즈협정’(1944)이고 통상면에서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48)이었다. 이후 GATT는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르과이라운드(UR)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대한 교섭을 꾸준히 전개, 1993년 12월 한국을 비롯한 117개국이 UR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굳혀지면서, 반면 그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하던 GATT 체제는 그 자리를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로 넘겼다. 한국에 이와 같은 근대적인 관세가 생긴 것은 구한말기(舊韓末期)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면서부터이며 그 중에서도 부산에 설치한 두모진(豆毛鎭:1878.9~12)은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업무와 세관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국권피탈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자 일본의 관세제도가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 이후까지도 잠정적으로 답습되다가 1949년 l2월에 한국의 관세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관세자주권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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