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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형사정책 기말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172_기말_법학4_형사정책.pdf
문서분량 : 61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1.22 / ..
구매평가 : 다운수 / 조회수 : 0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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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2부 범죄이론

제3장 범죄학의 역사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
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

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9장 교정론 1 - 교정시설과 구금방식
제10장 교정론 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
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 분야

제12장 소년범죄
제13장 국가범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2부 범죄이론

제3장 범죄학의 역사

1. 서론
1) 범죄학 이론
범죄에 관한 과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것

2) 범죄학의 역사
범죄에 관한 과거의 이론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어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2. 근대 이전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
① 범죄의 이해에 대한 신(학)의 영향(예: 미신과 마법, 또는 마술 등의 사고가 지배)
② 18세기 말 이래 범죄(과)학의 발달
③ 고전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범죄학

2)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 반사회적인 행위의 객관적인 태양에 대응하는 형벌이 중심

3. 근대 이후 범죄학이론의 발달
1)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성 및 발달
① 합리주의, 계몽주의, 인간(이성)주의 등이 배경
② 인간의 자유의지(free will)를 전제
- 계산할 수 있는 인간
- (범죄로 인한 이익을 넘어서는) 형벌을 통해 범죄행위를 억제
③ 베카리아
- 「범죄와형벌」(1764)
-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및 고문의 폐지
- 범죄(책임)에 비례한 형벌
④ 벤담
- 공리주의
-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통제 효과
- 파놉티콘(Panopticon) 감옥 모델
-> 현대의 ‘일반예방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에 영향

2)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두
(1)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
산업혁명 이후 발달하는 도시, 주변부 계급에 의한 범죄의 격증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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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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