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발생
먼저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6가지 기체로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있으며, 이외에도 일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프레온: CFC) 등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유명하다. 하지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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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위협과 국제적 규제
이러한 온실가스를 규제 없이 나두게 된다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고 전염병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탄소시장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과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선점하는 기회를 상실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밑의 표를 표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제 흐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우리나라는 OECD국가로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이나, 교토 의정서 상 38개 의무감축국에는 미 가입 되어있다. 9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가량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에 기인한 결과이다.
◆세계 각국의 온난화가스 감축목표
국제 사회는 교토의정서의 1차 온실가스 감축 고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 중이며,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한다는 글로벌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국가별로 설정하여 발표 중에 있다. 또한, 중기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저탄소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려는 국가전력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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