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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공정거래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파일이름 :20231_출석대체_법학3_공정거래법.pdf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3.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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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장 총론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
제2절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
제3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
제4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5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
제6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2장 독과점 규제
제1절 독과점 규제 일반론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기업결합 일반론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3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1장 총론

1.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
1) 공정거래법의 의의
①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임
②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일컬음
③ 경제법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과 상법
① 상법 중에서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음
② 공정거래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3)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
①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②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임

2.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
1) 완전 경쟁 시장
①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한 비용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며, 이 가격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만을 얻음
②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함
③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 1단위의 생산비가 모든 생산량의 범위에서 일정함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의향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화나 용역은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됨
⑤ 완전경쟁시장의 모델은 현실 세계에는 불완전하게 적용됨

2) 독점
① 독점자의 가격과 생산량
- 일정한 상품시장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들과는 다른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음
- 독점자들이 생산량을 줄이면 전체 시장 생산량도 줄어들게 됨
- 독점자의 시장지배력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함수 임
② 수요독점
- 공급독점의 반대는 수요독점임
- 수요독점자는 독점적 구매자임
- 수요독점은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 수요독점자는 원자재의 구매량을 감소시켜서 원자재 구매가격을 낮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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