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공부조의 원리.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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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존권 / 김태성 공저,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인재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 http://www.moleg.go.kr/ (사회보장)

본문일부/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4. 공공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6.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연혁 참고문헌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1) 공공부조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유형화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앙형 공공부조 ◎ 대표적 국가-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영연방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초기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발전시켜 온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대표적인 예- 영국의 Income Support 제도, 공공부조의 원형은 1948년 국민부조법 (2) 지방부담형 공공부조 공공부조 시행의 행정적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고 재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유형이다. ◎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 ◎ 대표적인 제도- 미국의 AFDC제도 (3) 지방형 공공부조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유형이다. ◎ 대표적인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 독일 공공부조(Soziahilfe)- 생계부조와 특별부조로 나누어진다.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1) 최저 생활보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정만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2) 자활조성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 규정은 전체가 생존보장의 원리는 나타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 내지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의 원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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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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