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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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및 발전방향 목차 Ⅰ. 한국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Ⅱ.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I. 한국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이 통과되고 1997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신보건법 이 시행 되었다. 다양한 정신보건정책 마련, 새 시설의 설립 그리고 새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의 영향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이라는 개념이 실현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며 생활하기에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부족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입원과 수용환 자의 재원기간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신보건 현황과 과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국 정신보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대부분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관련 시민단체 는 정신보건시설정책의 궁극적 방향이 탈시설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개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상업적 의료체계가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는 대상자를 입소시키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 중심의 획일적 수용 개념이 아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회복지수요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정부의 구체적 정책대안의 부족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이 없어서 매년 반복되는 인상을 준다. 정부에서 지역정 신보건사업의 기본방침이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지원속도도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생각할 때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설치지원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정신보건을 위한 보건소의 역 할도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물론 보건소 체계의 이미지 개선과 노력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신창식 외, 2007). 현재 모든 보건소에 정신보건사업을 시 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보건소에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오 히려 줄어들고 있어 정신보건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불가능하며, 중앙 및 시 ․도 보 건과의 관리와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 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만성 정신장애인이나 무연고 정신장애 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경제적 뒷받침이 어려운 만 성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는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무연고 환자 또는 행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입 ․회원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시장․군수․구청 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들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 적 보호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충분한 정신과 증상의 개선으로 퇴원이 필요함에도 퇴원 이후의 막연한 사고가능 성에 대한 법적 책임 때문에 퇴원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지역정신보건사업 기 술지원단, 2004). 셋째는 공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공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체계에 편입 시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안전망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예방서비스와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정신 질환의 발생이 전 단계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김상아 ․ 박웅섭, 2006).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적 부담 정도나 개인적 고통 정도에 비해 충분한 사회투자가부족하여 양질의 공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가 전국 적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다(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6). 무허가 기도원과 같은 무인가시설의 정신장애인 일부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에 따른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잘못된 종교적 맹신 등의 이유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장애가 만성화되 어 가고 있어 무인가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장기입 원 위주 서비스 체계의 주요한 정책수단인 정신보건법의 계속입원심사제도와 같은 행 정적 규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변화란 불가능하다. 정신요양 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도 정신보건법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에서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 에서도 아직 정신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보건계가 신설되지 않은 곳이 많다. 지 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도 몇 개 지역에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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