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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서식 > 업무서식 파일이름 :표준계약서와별도필요한추사사항및다양한특.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nav07387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20.02.05 / 23.12.23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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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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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 내용의 방향은 내용이 법적요건을 우선으로 하고, 그외의 향후 민원발생의 요인들에대새서는 상식적 수준에서 건물주의 갑질방지와 임차인의 억지주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향후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서 매사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1. 새로 개정된 법을 적용한 계약서
2.첫장에 중요내용 포함하고 있으며, 다년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내용만 모아서 계약서내용에 포함
3.제소전화해조서와 관련 특약 포함(중요함)
4.원상복구 시방서 포함
그외 건물임대차계약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사항들을 삽입하였기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 입장에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밑줄친 부분은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의 조항에서 일부 문구를 변경하거나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며,
-빨강색 글자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추가사항은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외에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특약부분은 임차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별도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원상복구시방서, 건물주동의서 등 별첨내용 포함
※본 계약서과 관련 중소형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산출관련
중소형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자동산출 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3년12월23일 : 2022년1월4일 법규개정에 따른 보완> 완료(임차인의 계약해지 조항 )
- 본문일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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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이 만다는 것은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를 좀 더 확실하게 주지시킴으로서 향후 민원발생과 법정소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약서는 단순 명료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이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민원 또는 갑질 억지주장의 근본이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 1장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경쓰이고 곤란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레서 저는 근무시 7페이지가 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자와의 계약시에 사전에 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송부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에게도 향후 민원의 소지를 줄여 줄수 있으니 반가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첫장에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이 모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는 각종 공공기관의 및 회계처리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할때 7장 전체를 복사하려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함입니다.
상가임대시 건물 관리인으로서 제일 난감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의 중간에 있는 관리인의 어려움이다.
관리인의 임장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의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에 따라서는 서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여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본 임대차 계약서는 10년간 운영하면서 민원과 어려움을 격으면서 사전에 기준을 정해 둠으로서 배푸는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서, 상호간 결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쪽의 임장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완화 적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계약서는 입주시 법적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상식적 기준을 벗어나면 안될 것입니다.
본 상가임대차임대차계약서새선사항 추가자료는 강남에서 중소형 부동산 임대계약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로서 상가임대차표준개약서의 내용에 추가로 꼭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 삽입한 내용입니다.
-밑줄친 부분은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의 조항에서 일부 문구를 변경하거나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며,
-빨강색 글자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추가사항은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외에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특약부분은 임차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별도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원상복구시방서, 건물주동의서 등 별첨내용 포함됨
목차
표준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중소기업청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리비 : 고정관리비 + 전기료 + 수도료 + 수선비등이 있으며...
※고정관리비 : 고정관리비는 건물전체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의 변동요인에 따라 년1회에 한하여 사전 공고 후 가감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 일정비율로 적용한다.
전기료, 수도료는 입주업체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 참고하세요)
<표준계약서 내용>
/첫페이지
1조 :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2조 : 임대차기간
/2 페이지 이후
3조 : 임차목적(일부 추가)
4조 : 사용. 관리. 수선(3개항 추가)
5조 : 계약의 해제
6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손해 배상액 기준 추가)
7조 : 계약의 해지(중도해지)
8조 :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9조 :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10조 : 비용의 정산
/중개인이 입력해야 하는 사항
11조 : 중개보수 등
12조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추가조항>
13조 : 상호간 책임
14조 : 해석 및 재판관할
15조 : 명도 및 원상회복(매우 중요함)
<특약사항> / 특약사상은 현재 이슈가 되는 사항과 임주자가 일시적으로 요청하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특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조 : 특약의 효력
2조 : 임차인의 상황에 따른 의무
3조 : 건물공사 관련 협조(현재 건물이 증축공사 등에 따른 상황...)
4조 :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중요 반드시 변호사에게 맡기도록 하여야 함)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은 적지만 기간과 성사 여부를 확신 할 수 없으며 대부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한 결과 총 6건중 1건정도만 성사됨
5조 : 입주전 인테리어 등 수리에 대한 사항
6조 : 관리비 입금 관련(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이한 경우)
7조 : 간판 및 추가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별첨 : 원상회복 시방서
각종 건물주 동의 요청시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을 보완 하였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시다가 보면 임차인과의 명확한 책임소재가 불 분명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명확히 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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