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2024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2(이태원 참사 특별법)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241중과_교양2_세상읽기와논술_공통2.zi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4.03.13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9,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2024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1(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 9 pages 19000
2024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76 pages 14000
2023년 세상읽기와논술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76 pages 13000
2023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기말시험 핵심체크... 76 pages 11800
2023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교재 연습문제 풀기)... 8 pages 16500
보고서설명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이태원 참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2. 재의요구권(거부권)
3.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hwp
2.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hwp
3.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의 의견 .hwp
4.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개요.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7. 서론 작성시 참조2.hwp
8.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찾았던 159명의 희생자는 국가의 무관심과 통제받지 않은 혼란 속에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됐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관련 특별법이다.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 레포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이태원 참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1)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핼러윈(Halloween)’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은 젊은이들이 지하철 이태원역 교차로변에 위치한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으로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일시적인 ‘군중 압력’으로 수백명이 압사하고 중경상을 입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만 158명, 중경상자도 196명이나 되었다. 핼러윈의 특성상 사망자 중 2,30대 젊은이가 136명이나 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에 이르렀다. “최악의 압사 사고”, 그야말로 ‘참사’가 일어난 것이었다.
정부는 즉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책임자 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빠른 행보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사에 대한 애도가 정부 비판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경찰이나 용산구의 안이한 대응, 핼러윈의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려는 상인들의 무책임,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등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2)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정리하였다.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안 제2장제1절).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한다(안 제44조).


- 중략 -


연관검색어
세상읽기와논술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